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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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31~2026.08.07

[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동행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

2024.10.04 11:14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액 22% 증가…미납률 10%

지난해 미납된 국유재산 대부료가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로 대부료 지급 능력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액은 156억원으로 전년(128억원)보다 21.9% 증가했다. 지난해 부과한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 1531억원 중 10.2%가 미납된 것이다 . 정 위원은..

2024.10.04 09:49

[기고] 수산물 유통구조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최근 국제적으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수산선진국들은 소비자의 요구 변화와 글로벌 시장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수산물의 식품안전성 확보 그리고 품질 향상을 통한 수산물의 가치 증대 등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통구조의 변화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미국, EU, 노르웨이, 일본 등 수산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수산물 유통구조의 디지털화를..

2024.10.04 06:00

기재차관 "중동 영향 아직은 제한적…모든 가능성 열고 대응"

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따른 중동사태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과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날 새벽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후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며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

2024.10.02 14:37

경쟁업체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과징금 724억·검찰 고발

시장 1위 차량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처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상대로 부당하게 '콜 차단'을 하는 등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724억원의 과징금은 역..

2024.10.02 14:21

최상목 "부문별 맞춤형 처방 통해 내수회복 박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 내수 각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내수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내수의 경우 아직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고 부문별로도 온도차가 있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건설투자 활력 3..

2024.10.02 09:30

9월 소비자물가 1.6%↑…3년 6개월 만에 1%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 6개월 만에 1%대로 하락했다. 석유류 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65로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를 기록한 것은 2021년 3월(1.9%) 이후 처음이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 물가가 1년 전보다 7.6% 낮아졌다. 올해 2월(-1...

2024.10.02 08:24

실업자 20% '반년 넘게 백수'... 25년 만에 최고

실업자 5명 중 1명은 반년 이상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2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장기 실업자의 증가는 청년층이 주도했는데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실업자 수는 5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11만3000명으로 20.0%를 차지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8월(20.1%) 이..

2024.10.01 17:58

정부, 한은 '마통' 150조원 넘게 썼다…역대 최대

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 돈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금액이 15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 중 142조원은 상환했지만 아직 11조원 가량의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

2024.10.01 15:42

실업자 5명 중 1명 '반년 이상 백수'…25년 만에 최고

실업자 5명 중 1명은 반년 이상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2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장기 실업자의 증가는 청년층이 주도했는데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실업자 수는 5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11만3000명으로 20.0%를 차지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2024.10.01 15:03

한중일 3국, 제주서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마련에 공감

한중일 3국이 제주에서 열린 환경장관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 관련 국제협약 마련에 의견을 같이했다. 환경부는 28~29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에서 제25차 3국 환경장관 회의(TEMM25)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성 대신,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 등 3국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본회의 앞서 열린 한일, 한중간 양자회의에서 김 장..

2024.09.29 16:58

공정위, 배민 조사 착수…음식값·할인 등 강요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의혹의 핵심은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

2024.09.29 14:55

[포토] 제주서 만난 한·중·일 환경장관

29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5차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각국 정부 대표들이 회의를 마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사진 가운데)과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성 대신,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 등 3국 정부 대표들이 참석했다.

2024.09.29 14:26

내년 세수 382조 가능할까…올해보다 45조 더 걷어야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올해보다 약 45조원의 세금이 더 걷어야 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치를 대폭 낮춘 탓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현재로선 내년도 세입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세입 전망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원으로 정부가 재추계한 올..

2024.09.29 14:14

올 국세수입 30조 '펑크'… 4년째 세수오차에 들끓는 책임론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가까이 부족할 전망이다. 지난해 50조원대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2년간 80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국회 등과의 협의를 이유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4년째 발생한 세수 오차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

2024.09.26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