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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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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요트를 제조하는 A사는 외국 영화에 나오는 세련되고 멋진 요트를 갖고 싶어 하는 선주의 요구를 맞출 수 없어 난처했다.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선박 기자재라고 하더라도 국내 기준에 따른 재검사를 별도로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선박 기자재를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해양..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3일 "적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경남 통영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해수부는 어업인, 지자체에 적조 예찰정보를 신속히 안내하고 황토살포기와 같은 방제장비 보급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해수부는 지난 2일 전남 득량만에서 최초로 관찰된 적조생물이 전남 앞바다까지 확산됨에 따라 9일부로 적조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
중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 침해 반발을 피해 지역 식자재 시장을 장악할 목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하고, 대규모 부당 인력을 지원한 CJ프레시웨이가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그룹 계열사 CJ프레시웨이(이하 프레시웨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45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레시웨이는 대기업의 지역 식자재 시장 진입에 대한 골..
지난해 하반기 국내 대기업 중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가장 자주 넘긴 회사는 한국타이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7%였다.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 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8.5%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진천에 위치한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위 또한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한국소비자원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의..
한국은행과 튀르키예 중앙은행이 양자간 원·리라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2일 밝혔다. 계약금액은 20억 달러 상당(2조3000억원·560억 리라)이며 계약기간은 3년이다. 만기가 도래하면 양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계약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통화스와프의 목적..
올해 2분기 전국 15개 시도의 소비(소매판매)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 여파에 따른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반도체 업황 개선과 글로벌 의약품 수요 확대 등으로 전국 11개 시도에서 광공업 생산이 전년보다 늘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2분기 소매판매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개 시도에서 작년보다 줄었다. 지역별로 울산(-..
해양수산부는 송어류 및 연어류 내수면 양식 산업화센터 조성 사업자로 충북 보은군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보은군은 서울, 대전, 세종 등 인접 대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접근성이 우수해 송어류·연어류의 유통·판매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이 고려돼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한 충북 내수면산업연구소, 특허 기술을 가진 민간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보은군은 올해..
해양수산부는 완전 자동화 야드크레인 제작을 시작으로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29년까지 7464억원을 투자해 컨테이너 부두 4선석 규모의 기반 시설 구축과 완전 자동화 항만하역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기술 중심으로 제작한 자동화 안벽 크레인, 무인이송장비, 자동화 야드크레인 등을 도입해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구축한다..
농산물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장마 이후 폭염으로 채소류 등 일부 농산물값이 전월보다 상승했지만, 작년 8월과 비교하면 전반적 안정세"라고 평가했다. 주요 농산물 가격을 보면 당근(26.4%), 오이(21.1%), 상추(12.6%) 등 일부 품목은 지난해 같..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초로 LNG(액화천연가스) 추진 컨테이너 선박에 '선박 대 선박'(STS) 방식의 LNG 선박 공급(벙커링)과 하역 동시 작업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선사, 하역사, 항만운영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8일 부산항 신항 5부두에서 실시됐다. 국제 해운의 선박연료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운항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로..
내수시장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제품 국내 공급이 지난 2분기 2.2% 줄면서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내수 부진으로 국내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잠정치)는 106.8(2020년=100)로 전년 같은 달보다 2.2% 감소했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지난해 3분기(-2.9%)와 4분기(-2.8%), 올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증가세는 확대되겠지만 고금리 영향에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은 지연된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부진을 이유로 기존 전망보다 소폭 낮은 2.4%를 전망했다. KDI는 8일 '2024년 8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5월 전망치(..
우리 내수가 부진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소매판매와 투자가 둔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여전히 양호한 상황이지만, 최근 미국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에 향후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수출 증가세..
해양수산부는 오는 8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해양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해양부문 감축활동 협력 이행협정'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2022년 양 기관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정에 따라 해수부는 매년 30만 달러 규모의 분담금을 조성하고, 양 기관은 분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