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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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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10집 중 4집은 혼자사는 '독거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절반 가까이는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65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혼자사는 고..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가까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50조원대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기금 여유재원, 불용예산 등으로 구멍 난 세수를 메운다는 계획이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재추계 결과는 8월 말까지 기..
세종//이지훈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올해 우리 물가는 2.4%로 제시하며 종전보다 0.2%포인트(p) 낮췄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내놓은 전망치보다 0.1%p 낮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은 이전 전망치와 동일한 2.2..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7월 한 달간 태어난 아기도 2만명을 넘어서며 1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2022년 8월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집중된 결혼이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16명(7.9%) 증가했다. 증가 폭은 동월 기준 2012..
올해 3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50조원대 '세수펑크'가 발생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위기다. 이에 정부는 불용예산, 교부세 미지급 등을 활용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할 방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섰다.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매출과 수익률을 허위로 과장해 설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허위 과장 광고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내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 영업사원이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50여년 뒤인 2072년 우리나라 인구는 3600만명 수준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국내 인구의 절반 수준까지 늘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올해 5200만명에서 2072년 3600만명으로 1..
50여년 뒤 한국의 인구가 3600만명까지 급감하는 이유는 '세계 꼴찌' 수준의 합계출산율이 주요 원인이다. 2072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명대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구 규모 유지에 필요한 2.1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도 저출산 반등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등 전례 없는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큰 그림'만 제시한 상태라 효과는 미지수다. 이에 일각에서는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국장급 인사 △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재정정책국장 장문선 △공공정책국장 박준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일 오후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고로 시설과 전기로의 전환계획을 설명듣고 포스코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사진제공=환경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비축전문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비축정책을 수립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축전문위원회에서 "오늘 회의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경제 체계에 부합하는 우리나라 비축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공급망의 비용 효율성..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2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금액 △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등 주요 정보를 시장에 투..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구직 준비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이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3년이 지나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상당수 청년이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 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최종 학교를 졸업(수료·중퇴 포함)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3만8000명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2022∼2024년) 중 가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자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구직 준비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이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3년이 지나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상당수 청년이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1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 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최종 학교를 졸업(수료·중퇴 포함)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3만8000명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