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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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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정부가 내년 예산안과 관련 "민간 부문의 활력·혁신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등을 통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예산안 10문 10답'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3.2%가 내수회복에 미흡하다는 의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기 회복기에는 재정 주도의 인위적 경기 부양이 아닌 민간 부문의 활력·혁신 지원을..
해양수산부는 해상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선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첨단 도선 시뮬레이터 3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와 한국도선안전교육연구센터는 항만 입출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도선 시뮬레이터 등 도선사 교육실습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3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도선 시뮬레이터는 실제 선박을 조정하는 선교 공간과 장비를 그대로 구현하고 기상 악화..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이 61.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중 총수 일가는 3.5%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집단 5곳 중 1곳은 총수나 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5월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8..
우리나라 65세 이상 국민 10명 중 9명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여러 종류의 연금 중 하나라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5만원으로 1년 전보다 5만원 늘었지만 1인 노후 최소 생활비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개 이상의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818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수..
◇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정경화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장 심광현 △물관리위원회지원단 심의지원소통팀장 이병훈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 윤은정 △물이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신영수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신석효 △정책기획관실 환경전략팀 팀장 고덕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 황나경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양우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장 홍가람 ◇과장급 신규 보임 △수자원정책관실 하천안전팀장 박상철 △국립생물자원..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31만4000개 증가했다. 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간 영향이다. 반면 20대 청년 일자리는 6개 분기 연속 감소 폭을 키웠고, '경제의 허리'라고 불리는 40대 일자리는 3개 분기 연속 줄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52만1000개로 1년 전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수준까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티몬·위메프) 피해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 유류세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 유가 불확실성, 국내 물가 등을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에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도입 예산도 마련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
올해 상반기 시·군·구 지역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 고용률은 경북 울릉군이, 실업률은 부산 영도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9개 도의 시 지역 취업자는 140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
이달 말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올해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 유류세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큰 점이 변수로 꼽힌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에는 리터(ℓ)당 656원, 경유에는 ℓ당 407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원래 세율에서 휘발유는 20%, 경유는 3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나 홀로 사장님'을 중심으로 국내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부진과 고금리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57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2000명 감소했다. 이에 자영업자 감소세는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이어졌다.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
'쉬었음' 청년은 양적으로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할 생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명 중 3명은 일하기를 원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나머지 일하기를 원했던 청년도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지난달 쉬었음 청년(44만3000명) 가운데 일하기를 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이들은 33만5000명에 달했다. 75.6%가 구직 의..
지난달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44만명을 넘어서며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청년층(15∼29세)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4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2000명 늘었다. 이는 같은 달 기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쉬었음은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구직 활동을..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여파로 재정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적자다. 이처럼 나라살림에 경고등이 들어왔지만 국가 재정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