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프라 기업부담 낮춘다… 정책금융 14조 이상 공급

기재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송전선 지중화 작업 비용 분담 계획
전문인력 양성·R&D 시설투자 확대

정부가 반도체 기반 시설 마련을 위한 기업의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또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한도는 높이고 기업의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세제지원은 대폭 확대한다. 내년에는 반도체 분야 정책금융도 14조원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더욱 힘을 싣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에 드는 비용을 분담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총 3조원의 사업비 중 1조8000억원이 들어가는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상당 부분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분담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절반 이상은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500억원(단지별)으로 제한돼 있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기업의 R&D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크게 늘린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CCL용 동박·유리섬유 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분야에 대해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4조2500억원 공급하고,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총 42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용인 클러스터 생산시설 운영을 위해선 기업 투자가 마무리되는 2053년까지 전체 10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1단계로 2030년 이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3GW의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로 호남 지역에서 용인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송전선로 1개를 건설한다. 3단계로 2044년 이후 추가 필요 공급량에 대해선 기술발전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일반산단에 대해서는 1단계 2027년 팹 가동을 위해 신안성 변전소에서부터 동용인 변전소로 연결되는 송전선로를 구축해 약 3GW 규모의 전력을 공급한다. 2단계 추가 공급을 위해 동해안 지역에서 용인으로 연결되는 송전선로를 건설하고 산단 내 변전소를 신설한다.

이 외에도 국가산단과 인근에 위치한 일반산단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통합 복선관로를 구축하고, 하수재이용 등을 통해 수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