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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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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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韓 성장률 2.6→3.7%…G20 중 최대폭 상향

해수부, 부울경 해역에 '해양 IoT' 시범망 구축

홍남기 부총리 "가용 예산 연말까지 전액 집행 해달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재정집행과 관련해 “불가피한 이·불용을 제외한 가용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집행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경기 보강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말까지 중앙재정은 97% 이상, 지방재정은 90% 이상, 교육재정은 91.5% 이상 집..

2019.10.08 11:01

1∼8월 통합재정지수 22조원 적자… 통계작성 이래 최대

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8월 기준 국세 수입은 3조7000억원 감소했고, 중앙정부 채무는 70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통해 올해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이처럼 커진 것은 지난 2000년 1~8월 누계치가 처음 집계된 이래로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019.10.08 09:35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제재 미흡… 하도급 실태조사 '주먹구구'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하도급거래의 서면실태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가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지적과 뜬금없이 등장한 떡볶이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사건이 40건 있었으나 6건만 경고나 과징금..

2019.10.08 06:00

해수부, 태풍 '링링' 피해 어가에 경영안정자금 24억원 지원

해양수산부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019년 10월 기준 1.3..

2019.10.07 16:37

[2019 국감]김진태 "국대떡볶이 꺼내들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월권"

7일 공정거래위원회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뜬금없이 떡볶이가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질의 순서가 되자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떡볶이를 좋아하느냐. 떡볶이에 재료가 몇 개 들어가는지 아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좋아한다. (재료가)10개보다는 적을 거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꺼내놓은 떡볶이는 최근 논란이 된 ‘국대떡볶이’였다. 이곳 대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

2019.10.07 14:12

[2019 국감]조성욱 "글로벌 CP 망사용료 무임승차 문제… 시장 영향 분석 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CP(Contents Provider·콘텐츠제공자)가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가격 차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국내 CP는 트래픽을 기준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망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2019.10.07 12:00

[2019 국감]조성욱 "하도급업체 애로 해소… 일감몰아주기 엄정 제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포용적 갑을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먼저 공정위는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을 위해 하도급업체의 애로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원활하게 회..

2019.10.07 11:12

[2019 국감]장병완 의원 "공정위, 기한 넘긴 사건 805건… 특단 조치 마련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이 805건에 달하는 등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장병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현재 조사진행 사건의 처리기간 도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행정규칙에서 정한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서 사건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은 805건에 달했다. 공정위 사건처리 규칙은 사건 유..

2019.10.07 10:01

충남 보령 아프리카돼지열병 '음성' 판정

충남 보령의 한 돼지 농가에서 접수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음성’으로 판정났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한 농장에서 돼지 7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ASF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9일에도 충남 홍성군 도축장에서 도축 대기 중이던 돼지 19마리가 폐사했지만 ASF가 아닌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최종 판명된..

2019.10.07 09:06

경기 포천 '돼지열병' 음성… 충남 보령 결과에 '촉각'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의 한 돼지 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사례가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농가 농장주는 예비 어미돼지 2마리가 폐사하자 이날 오전 포천시에 신고했다. 이에 방역 당국은 인력을 급파해 주변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 소독을 벌였다. 한편 이날 오후 충남 보령시 천북면의 돼지농장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

2019.10.06 18:16

ASF 여파에 돼지 15만 마리 살처분… 정부, 더욱 강력한 방역 당부

지난달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최초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 되는 돼지가 15만 마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ASF 발생지 주변 지역에 대한 더욱 강력한 방역 대책을 주문하는 한편 이북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항공 방역을 사흘째 이어갔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까지 이번 ASF로 살처분 대상이 된 돼지는 총 14만5163마리로 집계됐다. 이 중 13만8853마..

2019.10.06 18:15

충남 보령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

충남 보령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충남 보령시 천북면의 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보령은 정부가 집중관리지역으로 정한 인천∼경기∼강원 벨트 밖에 위치한 데다가 종전 발병 지역인 인천·경기북부로부터는 수백㎞ 떨어져 있어 확진 시 파장이 예상된다. 신고가 들어온 지역은 공교롭게도 축산 농가가 밀집한 곳이어서 방역 당국이 바..

2019.10.06 16:48

충남 보령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속보)

충남 보령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

2019.10.06 16:30

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동행라이프'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조업체 동행라이프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도 내야 한다. 하지만 동행라이프는 2017년 5월 회원 임모씨가 계약을 해제했지만 해약환급금 200여만원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공정위가..

2019.10.06 13:18

정부, 국제해사기구 총회서 '日 원전 오염수' 공론화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움직임에 맞서 국제 여론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11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개최되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 참석한다고 6일 밝혔다.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이번 총회의 의제에는 ‘방사능 폐기물 관리’가 포함돼 있다. 앞서 그린피스가 후쿠..

2019.10.06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