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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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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생아 2만4275명…7년 만에 가장 많아
반도체 일자리 늘어도 채용은 '한파'…자본집약 구조탓 고용 제한적
이형일號 출범…물가·부동산·잠재성장률 과제 산적
OECD, 올해 韓 성장률 2.6→3.7%…G20 중 최대폭 상향
해수부, 부울경 해역에 '해양 IoT' 시범망 구축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 등을 부당하게 떠넘긴 혐의로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다. 롯데쇼핑은 마트뿐만 아니라 백화점, 슈퍼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20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 그룹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 측에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도 담겼다. 공정위..
최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적극적인 행보가 눈에 띈다. 전임자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바타’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던 그가 취임 두 달여 만에 적어도 정책 분야에서는 ‘조성욱 표 공정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조 위원장은 최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신청한 기업결합 건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SPC와 아모레퍼시픽의 일감몰..
대전 지역의 올해 3분기 광공업 생산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인천은 5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광공업생산은 담배 등의 호조로 1년 전보다 13.1% 늘어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강원(1.4%), 울산(0.5%)이 증가했다. 반면 제주(-7.0%), 인천(-6.9%), 전북(-5.4%) 등은 감소했다. 특히 인천 지역..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온 남양유업이 자진 시정 계획을 내놨다. 이에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7월 26일 해당 사안..
앞으로 요가와 필라테스의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의 한도가 총계약대금의 10%를 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속거래고시에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 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면서 "국가채무 증가율도 부담 능력을 고려한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느린 축"이라고 반박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특별대담-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국가채무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발표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부진’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에 대해 “(최근 경제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부진이라는 표현이 너무 강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서 표현을 달리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아세안 대사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3분기까지 여러 산업·통계지표를 감안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간 민간의 교역과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아세안 9개국(태국·말레이시아·캄보디아·미얀마·브루나이·베트남·싱가포르·필리핀·인도네시아) 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한·아세안 간 새로운 미래 공동번영을 위한 향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과장급 인사 △정보화담당관 이돈일
녹색기후기금(GCF)이 4억 달러 규모의 개발도상국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승인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CF는 지난 12∼14일 인천 송도에서 제24차 이사회를 열어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총 4억 달러 규모의 13개 사업과 7개 인증기구를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중국 산둥성 녹색펀드(1억8000만 달러), 칠레 산림전용·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7200만 달러) 등이다...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생산과 소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7개월간 이어졌던 ‘부진’ 표현은 삭제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교역 및 제조업 경기 위축 등으로 세계 경제가 동반 둔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계속되고, 미중 무역협상의 전개 양..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경기 연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된 것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많은 (돼지 사체)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인 차량과 야적된 사체의 침출수가 유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장을 직접 점검한 결과 하천수 수질은 문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의 자본금 요건 강화 이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변종 영업 형태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등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개정 후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다수의 부실업체가 정리됐다. 하지만 재등록한 상조업체 역시 적정 해약환급금..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내년 국채 발행 물량 증가와 관련해 “우리나라 국채시장 전체 규모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적자국채 발행 총량은 60조원 수준이지만 올해 대비 순증 규모는 26조원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금리상승의 원인으로 내년도 국채 발행량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