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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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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하도급 갑질' 제재 피했다…공정위, 30억원 상생안 수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 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면서 "국가채무 증가율도 부담 능력을 고려한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느린 축"이라고 반박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특별대담-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국가채무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발표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부진’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에 대해 “(최근 경제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부진이라는 표현이 너무 강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서 표현을 달리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아세안 대사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3분기까지 여러 산업·통계지표를 감안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간 민간의 교역과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아세안 9개국(태국·말레이시아·캄보디아·미얀마·브루나이·베트남·싱가포르·필리핀·인도네시아) 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한·아세안 간 새로운 미래 공동번영을 위한 향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과장급 인사 △정보화담당관 이돈일
녹색기후기금(GCF)이 4억 달러 규모의 개발도상국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승인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CF는 지난 12∼14일 인천 송도에서 제24차 이사회를 열어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총 4억 달러 규모의 13개 사업과 7개 인증기구를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중국 산둥성 녹색펀드(1억8000만 달러), 칠레 산림전용·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7200만 달러) 등이다...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생산과 소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7개월간 이어졌던 ‘부진’ 표현은 삭제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교역 및 제조업 경기 위축 등으로 세계 경제가 동반 둔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계속되고, 미중 무역협상의 전개 양..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경기 연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된 것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많은 (돼지 사체)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인 차량과 야적된 사체의 침출수가 유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장을 직접 점검한 결과 하천수 수질은 문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의 자본금 요건 강화 이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변종 영업 형태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등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개정 후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다수의 부실업체가 정리됐다. 하지만 재등록한 상조업체 역시 적정 해약환급금..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내년 국채 발행 물량 증가와 관련해 “우리나라 국채시장 전체 규모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적자국채 발행 총량은 60조원 수준이지만 올해 대비 순증 규모는 26조원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금리상승의 원인으로 내년도 국채 발행량 공급..
통계청이 이달 30일까지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신청을 원하는 국민은 이달 30일까지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국민이 신청한 과제는 내용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서 접수 여부를 통지하고, 통계청 ‘정책실명제 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영향으로 살처분된 돼지에서 핏물 침출수가 유출되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됐지만 사고 지역 인근 취수장의 수질이 문제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한 고비 넘긴 모양세다.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대처로 사고 현장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무리한 살처분이 이번 사고를 불러온 만큼 방역정책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13일 “전날(12일) 한강유역환경청·한국수자원공..
기업의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한 등록, 관리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심사 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 관련 기업이 제출·심사받아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한다. 또한..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세가 10월 고용동향에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부진은 아쉽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고용동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41만9000명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는 “주택연금..
10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41만명대로 크게 증가했다. 고용률은 61.7%로 2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9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5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만9000명 증가했다. 이번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8월(45만2000명)과 9월(34만8000명)에 이어 3달 연속 30만명대 이상 기록이다. 아울러 15~64세 인구 중 취업자..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3.0%으로, 전년동월 대비 0.5%p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