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한전·한수원 등 15개 공공기관 '우수' 평가
기관장 7명 '아주미흡'…재임 중인 2명 해임 건의

사진=연합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주요사업 성과가 부진하거나 재무·안전 관리가 부실했던 16개 기관이 '미흡' 이하 낙제점을 받았다. 반면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5개 기관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82개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기관 고유 업무 수행 성과와 국정과제 이행 노력을 높은 비중으로 반영하고,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과 재무건전성·생산성 등 운영 효율성도 함께 평가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영혁신 성과를 평가 항목에 반영했다.

평가 결과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은 기관은 16개로 집계됐다. 공기업 중에서는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가 미흡(D)을 받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아주 미흡(E)을 받았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9곳이 D등급, 국립공원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이 E등급으로 평가됐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등 6곳이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9곳이 포함됐다.

이밖에 양호(B)는 29개, 보통(C)은 28개로 집계됐다. 탁월(S) 평가를 받은 기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없었다.

이번에 별도로 도입된 기관장 평가에서는 우수 등급이 6명, 보통 52명, 미흡 17명, 아주미흡 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주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장 7명 가운데 현재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 2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우수기관은 올해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를 0.1%포인트(p) 추가 지급한다. 평가 등급이 미흡 이하인 기관 16곳에는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에도 안전 개선계획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