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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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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한전 등 11곳 2년 연속 경평 'A'…코트라는 4년 연속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전문가 "한미 통화스와프·한은 빅스텝, 환율 안정 도움될 것"
4월 출생아 7년 만에 최고치…합계출산율 0.13명 증가
근내 지방(마블링) 중심으로 평가됐던 한우 등급제가 내달부터 바뀐다. 마블링이 적은 고기도 최상등급인 ‘1++’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 유통,판매 시 가격·품질 등의 주요 지표가 되는 쇠고기 등급 기준이 12월 1일부터 개편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새로운 쇠고기 등급제도 도입은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1993년 도입된 마블링 중심의 기존 등급체계가 장기 사육을 유도해 농가의..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7개사가 광고비 지급이나 협찬 사실을 숨기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통해 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대가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방문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평가단과 2019년 연례협의(Annual Visit)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피치 평가단은 △최근 경제 동향 및 경제정책 방향 △내년 예산안 및 중장기 재정 건전성 △가계 부채·금융 안전성 △북한 비핵화 협상·남북 경제협력 전망 등을 중심으로 연례 협의를 진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8일 피치..
◇고위공무원 인사 △통계청 차장 김광섭 △통계데이터허브국장 송성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 외에도 홍콩사태를 경제의 ‘꼬리위험’(tail risk)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외환시장에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하면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홍콩 시위에 따른 불안이 협상에 추가적인 변수가 됐다”며 “이에 글로벌..
앞으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게임·애니메이션 저작권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불공정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게임용 소프트웨어(SW)개발구축, 애니메이션제작, 동물용의약품 제조 등 3개 업종의 계약서를 새로 만들고, 자동차 등 12개 업종의 계약서를 고쳤다. 새롭게 만들어진 계약서에 따르면 게임용 SW..
해양수산부는 ‘제1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심사 결과 김재우 씨의 ‘꼬마 강태공’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국가어항과 어촌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달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1401점의 작품이 출품돼 113개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을 차지한 김재우 씨의 ‘꼬마 강태공(궁평항)’은 항구를 배경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했고, 항구를 보다 안전하고 정감..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용 곤충의 안전과 위생 확보를 위해 ‘곤충의 사육기준’ 고시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료용 곤충을 사육하는 자는 식용 곤충을 사육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사육 시설기준과 관리, 출하관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 세부적으로 사료용 곤충을 사육할 때는 온도·습도 조절이 가능한 시설에서 길러야 한다. 사육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곤충 사육실과 공간..
해양수산부는 ‘2019년 어(漁)울림 마을 콘테스트’에서 어민과 귀어·귀촌·다문화인이 함께하는 우수 어촌마을 5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고,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대상 1개 마을, 최우수상 2개 마을, 우수상 2개 마을 등 총 5개 마을이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용지 독과점, 사주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을 받는 호반건설에 대해 정식 조사에 나섰다. 24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최근 호반건설의 불공정 경쟁, 부당 내부거래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호반건설 측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 등에 대한 서면조사는 물론 현장조사까지 진행했다. 지난달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앞으로 고용을 바라보는 기준과 잣대를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과거 고속성장, 급속한 산업화, 인구증가시대의 잣대로 볼 경우 통계분석 및 정책추진에 정확함이 떨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구직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199..
통계청은 오는 23일 서울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제5회 보건분류 발전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110여명이 참석해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에서 채택한 제11차 국제질병·사인분류(ICD-11)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통계청 보건분류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등을 논의한다. 또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안) 등 올해 통계청에서 추진..
올해 고랭지감자 생산량이 작년보다 50% 이상 증가하며 14년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고추·참깨도 각각 9.7%, 2.0% 증가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13만9676t으로 지난해보다 52.1% 늘어났다. 이는 2005년 15만4229t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생산량이다. 이처럼 생산량 급증은 원인은 재배면적 증..
내년부터 입찰 담합으로 벌점이 5점을 넘긴 사업자 등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을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행정예고 했고, 이 기간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6일 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확..
강원도 철원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지난 13일 이후 8일 만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강원 철원 원남면에서 발견한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폐사체는 전날 오후 2시께 군부대에서 전술 도로 복구 작업을 하다 발견했다. 과학원은 ASF 표준 행동 지침에 따라 시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