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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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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생아 2만4275명…7년 만에 가장 많아
반도체 일자리 늘어도 채용은 '한파'…자본집약 구조탓 고용 제한적
이형일號 출범…물가·부동산·잠재성장률 과제 산적
OECD, 올해 韓 성장률 2.6→3.7%…G20 중 최대폭 상향
해수부, 부울경 해역에 '해양 IoT' 시범망 구축
◇ 과장급 승진 △동물복지정책팀장 안유영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 백현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 이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장 이상목 ◇ 과장급 전보 △농촌산업과장 김보람 △농촌재생에너지팀장 김지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장 안재록 △농업정책과장 정아름 △농지과장 김동현 △농업금융정책과장 서준한 △재해보험정책과장 박선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장 문석호 △원예산업과장 김형식 △원예경영과장 김수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는 올해 해양플랜트 서비스 및 기자재 산업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한 중소기업에서 23억원의 계약이 이뤄졌다고 31일 밝혔다. 해양플랜트 서비스 및 기자재 산업계 지원 사업은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육성과 기자재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KRISO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거제)에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KRISO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는 이 사업을 통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보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김성균 △가맹거래조사팀장 황태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고행석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연규석 ◇승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구성림 △기술유용감시팀장 문종숙 ◇파견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배현정 ◇고용휴직 △대법원 이하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연말연시 취약지역 방역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31일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를 방문해 축산차량 소독실태와 겨울철 동파 방지조치, 진출입로 결빙방지 실태 등 AI 특별방역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다음달 2일에는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충북 증평 미호천 철새도래지를 찾아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겨울철새가 증가했고 야생조류에..
◇국장급 전보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 양주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 16종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제정해 지난 6월 시행했고, 이번 심사지침은 후속 조치다. 우선 심사지침은 부당특약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할 요소를 명시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제공한 자재 등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4% 상승했다. 이는 통계청이 소비자물가 집계를 시작한 196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전 최저 기록은 저유가와 경기 부진으로 0.7% 상승에 그친 2015년이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이 올해 물가..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0.7% 상승하며 6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가 역대 최저인 전년대비 0.4% 상승에 그쳤다.
정부가 국내 배달앱 시장 1·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운영사 간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배달의민족 브랜드로 배달앱 사업을 벌여온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3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자사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억 달러(약 4조7500..
내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1057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2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국민참여예산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참여예산 신규 사업으로 총 38개 사업, 1057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올해(928억원)보다 129억원(13.9%) 늘어난 금액이다. 또한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에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내년에 최우선으로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은 경기 회복과 반등이 꼭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정부가 제시한 내년 경제성장률 2.4%도 시중의 전망보다 높은 게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우리 경제가 가진 성장 경로와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성장률이 반등해서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가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신성장 원천기술 인정 범위를 현재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서 12개 분야 223개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성장 원천기술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기존 분야..
앞으로 청정갯벌에서 생산한 수산물에는 포장과 용기, 거래명세표 등에 ‘청정갯벌 수산물’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갯벌법은 갯벌과 그 주변지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복원 기본계획 수립 △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갯벌..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 12건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하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감치된다. 또한 내년 4월부터 관세청장은 5000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에 대해 즉시 출국 금지를 요청해야 하는 등 관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아울러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