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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프로스에는 김민석 총리의 발표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검찰개혁추진단의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저 많은 인력이 9개월 동안 수없이 많은 시간과 노력, 돈을 들여가며 했던 일은 다 뭐가 되는 것이냐"며 "보완수사권을 남길지 없앨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부조직 설계와 정원 산정, 예산 편성 등 실무 준비가 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공 검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 검사는 "장관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고, 보완수사가 완전히 폐지되면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그렇다면 총리의 발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보완수사 여부에 대한 생각은 그대로인지', '총리의 발표를 기점으로 필요없다로 바뀐 것인지', '언론에 의하면 추진단도, 법무부도, 검찰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총리가 발표를 했다는데, 총리가 장관을 패싱한 게 맞는지' 등을 공개적으로 물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한 검사도 "정부가 8개월 동안 국민 세금을 들여 검찰개혁추진위를 만들더니 대뜸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한다. 기가 막히고 참 어이가 없다"며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면 좋겠다. 폐지하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의 발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과거와 같은 집단적인 반발이나 토론을 찾아보기 어려운 분위기다. 검찰을 둘러싼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이프로스에는 평검사와 검사장들의 공개 글이 잇따르며 조직 내부의 문제의식이 분출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완수사권 존폐라는 검찰 조직의 역할은 물론 국민의 형사사법 서비스와도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검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 같은 침묵의 배경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거론된다. 2025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 이후 수사팀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 지휘부가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수사팀이 '항소 금지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공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박재억 당시 수원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공개 성명을 냈지만, 여권은 이를 '집단 항명'으로 규정했다. 이후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들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좌천 또는 조직을 떠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명하는 데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특히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으로 강등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11일 "매우 이례적인 인사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이 인사를 취소했다.
한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예전 같으면 이프로스에 수십 개의 글이 올라왔을 사안"이라며 "지금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조직 전반에 퍼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