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 가구+α 공급…정부,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로 앞당긴다

정부, 신규 택지 16만 가구 이상 확보…연내 10만 가구 지구 지정
지구 지정 12→4개월·계획 24→13개월…‘최단기 착공 모델’ 도입
3기 신도시·도심 정비사업도 속도…2030년까지 공급 물량 확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다빈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집값·전월세 상승세에 대응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카드를 꺼냈다. 신규 공공택지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택지 조성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 자체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 공급과 수요 간 시차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 9·7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해 16만 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물량만 10만 가구 이상이다. 정부는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연내 10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입지가 공개된 물량은 2만7000가구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공원 부지 1000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 2만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 4500가구 3곳이다. 정부는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의 추가 후보지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 모델' 도입이다.

지구 지정 절차는 기존 12개월에서 4개월로, 지구 계획 수립 기간은 24개월에서 13개월로 각각 줄인다. 그동안 사업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꼽혀온 보상·이주·퇴거 단계도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한다. 부지 조성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 역시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기존 3기 신도시 등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사업 단계에 따라 최대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8만9000가구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비주택용지의 주택 전환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3만 가구를 착공하고 용적률 상향, 소규모 주택단지 합필 등을 통해 추가 공급 물량도 발굴하기로 했다.

도심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신규 택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 도심과 가용 토지를 활용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공급 확대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때까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개발 기대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급 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가용한 공급 역량을 총동원해 9·7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부담 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