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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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9~2026.11.05

공소청 출범 직후 검사 2000명선 붕괴…사직자 232명 '5년 새 최다'

중수청·공소청 한 달 성적표…인력난·사건 적체에 사법통제도 '경고등'

'국힘 당원 가입 강요' 이만희 첫 재판 혐의 부인…내년 3월부터 심리

재판부 몫이라며…檢수집자료 증거배제 손 놓은 대법·법무부

검사 '이프로스' 침묵 지켜본 법원…與 사법개혁에 커지는 반발

재판부 몫이라며…檢수집자료 증거배제 손 놓은 대법·법무부

공소청의 증거기록에 대한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의 모호한 표현이 논란이다. 그러나 대법원과 법무부가 개정 형소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소법 245조의13 시행에 따른 증거능력 판단 기준과 증거 제출 절차를 둘러싼 실무상 혼선에 대비해 마련한 지침이 있는지'를 묻는 본지 질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

2026.11.05 05:00

공소청 출범 직후 검사 2000명선 붕괴…사직자 232명 '5년 새 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전국 검사 현원이 20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주도로 이뤄진 검찰개혁의 여파로 현직 검사들의 사직이 잇따른 데다 중수청으로 인력 이동까지 겹치면서, 새로 출범한 공소청의 인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검사 사직자는 최근 5년 새 처음으로 200명을 넘었다.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6일 기준..

2026.11.05 05:00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중앙선관위 지시로 투표록 사후 위·변조"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투표소의 투표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의 지시로 위·변조된 정황을 포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검사 4명과 포렌식 수사관 14명, 수사관 25명 등 모두 44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선관위 특검팀은 지방선거에서 용지..

2026.11.04 13:35

法, '천정궁 외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보석 취소

법원이 지정된 주거지를 이탈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보석을 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이날 한 총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102조 2항 및 5호를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2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2026.11.03 22:32

검사 '이프로스' 침묵 지켜본 법원…與 사법개혁에 커지는 반발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법부 내부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과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했던 검사들이 좌천성 인사 이후 침묵하게 된 전례를 지켜본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특히 다음 달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있어 개별 법관들의 비판이 사법부 차원의 집단적 의사 표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

2026.11.03 19:00

사생활 폭로 협박부터 관계 강요까지…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법무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거나 교제 과정에서 알게 된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제폭력 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관계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의 정의 규정에 추가하는..

2026.11.03 14:27

'국힘 당원 가입 강요' 이만희 첫 재판 혐의 부인…내년 3월부터 심리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총회장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재판부가 연내 공판 기일을 모두 취소함에 따라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현직 간부 7명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총회장 측은 이..

2026.11.02 16:13

선관위 특검, '공추비 부당지급' 의혹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등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중앙선거관위원회(중앙선관위)가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현공명선거추진활동비·이하 공추비)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2일 오전 9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파견검사 4명(부장검사 1명 포함)과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모두 65명을 동원해 중..

2026.11.02 11:31

중수청·공소청 한 달 성적표…인력난·사건 적체에 사법통제도 '경고등'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 한 달을 맞았지만 형사사법 현장의 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력과 업무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부터 밀어붙인 탓에 수사·기소 분리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이 검찰개혁의 성과를 강조하는 사이 정작 형사사법절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과 실무 혼선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출범한 중수..

2026.11.02 05:00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에…국회 조사권·사법부 독립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개별 재판에 대한 사법적 판단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정조사권의 헌법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2026.10.29 05:00

중수청, '김지용 명예훼손' 임은정 고발 사건 경찰에 이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중수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임 청장 사건을 지난 23일 경찰에 이첩했다. 중수청은 당초 이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으나 임 청장의 명예훼손 혐의가 중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2026.10.28 21:46

공소청,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 불송치 경찰에 재수사 요구

공소청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이주희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김건희 특검팀 수사관 A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공소청은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비롯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보강하고, 혐의 유무를 다..

2026.10.28 21:14

공소청,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 일부 무죄에 상고 포기

공소청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일부 무죄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광역공소청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광역공소청은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2026.10.28 21:03

법무부, '집단퇴정' 김현우 검사 '불문경고'·서현욱 검사 '혐의없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이 법무부의 징계를 면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지난 21일 오후 2시께 회의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연수원 35기)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한 결과, 각각 불문경고와 혐의없음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는..

2026.10.27 14:47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前 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

2026.10.27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