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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별도 입법안을 제시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국회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가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이 특정 기관의 권한 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국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