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지방 중심 차등 지원 방침…고유가·물류비 직격탄 방어 총력
|
이날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복합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물류·유류비 경감과 소상공인·농어민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취약계층과 지방 등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는 '직접 차등 지원' 방식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의 삼각 파도에 선제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민생 방어와 경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방파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번 추경을 '전쟁 추경'으로 규정하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은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강 실장은 "위기일수록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정부와 청와대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긴급 추경을 준비 중이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여권 지도부는 경제 전시 상황임을 부각하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추경은 경제의 산소호흡기와 같다"며 "응급조치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정부안이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정부 편성안이 마련되는 대로 4월 초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 외에도 석유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시장 개입 조치를 단행한다. 오는 27일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필요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한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비해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한 비축유 방출 및 대체 나프타 도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전략투자특별법 통과에 따른 투자공사 설립 등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6·3 지방선거 전까지 관련 하위 법령 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