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생산성·잦은 파업… 노조, 현대차 넘어 국가경쟁력 위협

임단협·울산공장 징계 등 리스크 여전
근로손실일수 급증, 수출경쟁력 위협
전문가 "현대차 美관세대응에 발목"

낮은 생산성에 잦은 노조 파업이 제조업 중심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발목을 잡고 있어 우려가 커진다. 현대자동차가 최근 해이한 생산 라인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울산공장 직원들에게 대규모 징계를 단행하는 조치를 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25일 노조와 정년연장과 상여금 인상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임단협을 단행한다. 지난 18일 최초 상견례에서 노조는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현재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하는 방안을 요구 중이다.

이는 최근 울산공장에서 385명에 달하는 대규모 직원이 이른바 '두발뛰기' 등 다양한 형태의 편법 근무가 지적돼 감봉 및 견책 처분을 받는 중에 나온 요구다. 두발뛰기는 한명이 두 사람 몫을 일을 하며 교대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선 해이해진 기강의 대표적 사례로 보고 크게 비판이 일었다.

단일 사안으로 3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시에 징계를 받은 사례는 이례적이다. 특히 이번 징계의 경우 현장직뿐 아니라 과장·부서장·실장 등 현장관리직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돼있다. 앞서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로는 지난 2020년 신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조기 퇴근한 울산공장 직원 300여 명에 대해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문제는 제조업과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서 생산성 부진은 심각한 국가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OECD 국가 중 27위를 기록하며 7단계 미끄러졌다. '생산성'과 '노동시장' 등을 종합 평가한 기업 효율성이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 떨어지며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다.

특히 대규모 노조가 주도한 파업은 곧바로 근로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저하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강성노조의 파업이나 쟁의는 생산 차질을 야기하게 되고 납기 지연, 계약 위반 등으로 이어져 기업의 생산성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불법 파업과 같은 강성노조의 쟁의 행위는 단순히 생산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미국의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기업들의 유연한 대처가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업의 발목을 잡고, 타국가 정책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며 "서로 협조적으로 최선을 다해 경쟁력를 높이고 전체적인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탄핵정국과 맞물려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파업이 진행되면서 근무손실일수가 전년 대비 29% 급증하기도 했다. 지난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45만7000일로 전년 35만5000일 대비 2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의 노사분규건수는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규모별로 보면 10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노사분규건수는 전체의 3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공장은 5개의 완성차 공장과 엔진 및 변속기 공장, 수출전용부두를 포함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공장으로 하루 평균 6000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 최근 불거진 노조원들의 징계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노조 내부 규율 위반이나 비위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