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흔들기’ 비판에… 민주, ‘非법조인 대법관 임용’ 철회

여론 악화되자 사법개혁 브레이크
이재명 "힘 뺄 상황 아니야" 선긋기
국힘 "김어준 대법관임명법" 공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 혁신공유라운지에서 청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6·3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26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증원'법안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당초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드라이브를 건 대법원장 탄핵, 청문회, 특검법 등이 '사법부 길들이기'로 비춰져 여론이 악화하자 서둘러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 14명인 대법관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3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비(非)법조인까지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여론이었다. 여전히 '이재명 우세론'이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대선 막바지에 '사법권 독립'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삼권장악할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다소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동반 상승세를 타고 있어 민심의 우려를 산 정책을 되돌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중요하지만 초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는 "급하지 않은 갈등적 사안에 집중하면 국가적 에너지를 모으기 쉽지 않다. 국정 집행에서 명확하게 정한 원칙은 쉽고 간단한 일부터 최대한 많이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정치보복은 없다"는 메시지를 강화하면서 흔들리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잡는데 주력하고 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사법제도 개혁은 개별 입법으로 처리될 사안은 아니다"라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에선 '김어준 대법관 임명법'이라며 대법원의 판결 불복과 사법 독립 훼손이라는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삼권장악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선거 막판에는 작은 이슈 하나에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정책, 법안, 이슈 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