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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7,0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친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정부의 자본시장 체질 개선 정책도 주요한 요인이다. 1차, 2차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핵심 조치들이 입법화됐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로 확대했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됐다. 3차 상법 개정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 기업 수익의 주주 환원이 더욱 강화됐다. 지배구조 불투명과 주주 환원 미흡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대주주 경영권 보호장치가 과도하게 약화한 점, 미국 등 선진 자본시장의 폐해로 지적되는 기업의 단기 실적주의가 심화할 소지가 크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수 상승이 일부 반도체 주식에 의해 주도돼 시장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하지 않는 점도 증시의 한계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와 그 최대 주주인 SK스퀘어 등 4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의 50%를 넘는다. 특히 이날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 글로벌 시총 순위 11위에 해당하는 대기록으로, 아시아 기업 중엔 대만 TSMC에 이어 두 번째다. 코스피 지수는 7000 선을 넘었지만, '편중된 랠리'라서 상당수 투자자가 체감하는 온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사상 최대치를 연일 경신하는 '빚투(빚내서 투자)'도 불안 요인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35조7131억원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새 7000억원 늘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종료되거나 연기금 자금 등의 유입이 줄어들면 급격한 주가 하락 충격이 올 수 있다. 주가지수에만 정책의 초점이 쏠려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자본시장 개선책이 유통시장에만 집중된 게 문제다. 주식시장은 투자자 간 매매가 이뤄지는 유통시장과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인 발행시장으로 나뉜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유통시장 정상화에 집중했다. 반면 발행시장의 여건은 더 나빠지고 있다. 기존 상장된 주식의 가격 상승에만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면서다. 실제 올해 1~2월 주식 발행은 1년 전보다 62% 급감했다. 우리 증시가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라는 기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제는 발행시장 활성화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