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행 “2차 기술협의 우리 입장 면밀히 검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 측 관심사항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 협의가 연속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측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부처 간 긴밀히 공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행은 이날 오전 9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남형기 국무 2차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난 20~22일 진행한 한-미 제2차 기술협의 결과를 공유했다.

품목별 관세와 개별 국가별 상호관세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제2차 기술협의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30개월령 미만 소 수입 제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 입법 동향, 해외 콘텐츠 사업자 네트워크 망 사용료 부과 입법 동향,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 교역 등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양측이 3차 기술 협의 등 후속 논의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차기 협의는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행은 "이번 기술협의 결과와 향후 대미 대응방향에 대해서 국회와 지속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