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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나라”…김문수, 대선 10대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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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5. 12. 10:06

국힘 중앙선대위-05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공동선대위원장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황우여,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 김 후보, 안철수, 나경원,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 /이병화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일자리 창출'·'인공지능(AI), 청년주택, 광역급행철도(GTX), 안보 등 10대 핵심 공약을 골자로 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후보의 10대 공약 중 첫 번째 공약은 '기업 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대한민국 경제 구현'이다. 특히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세제 정비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등이 담겼다. 경기지사 시절 120만 평 규모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규제 완화·세제 정비·투자 활성화를 추진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등도 약속했다.

2호 공약은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이다.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3대 AI 강국 도약'을 비롯해 △전문인력 20만 명 양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 조성 등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취임 즉시 한미 정상 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청년층 공약으로는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 등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겠다는 게 김 후보의 계획이다. 타당성 검증 중인 GTX A, B, C 노선의 연장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제도도 종합부동산세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중심으로 손질할 예정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임신·육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어르신 돌봄과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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