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리빌딩 코리아’… 피크 코리아 극복 위한 국가 재도약 프로젝트

박양수 대한상의 SGI원장
‘리빌딩 코리아’ 지난달 출간
R&D·신산업 정책 등 제언

위기의 한국경제. '피크 코리아'에 빠졌는가.

심각한 저출생 현상에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2040년대 후반 평균 경제 성장률. 여기에 극단적 정치·사회적 갈등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세계 질서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는 바람 앞의 촛불과 같다.

저자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은 저서 '리빌딩 코리아'에서 한국 경제가 '피크 코리아'를 맞닥뜨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피크 코리아는 한국 경제 성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주력 산업의 성숙 단계 진입, 뒤처진 첨단 산업 경쟁력, 저출생·고령화, 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정치·사회적 갈등 격화 등 국가 발전 주기상 정점에서 쇠퇴의 기로에 선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이른바 '리빌딩 코리아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피크 코리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재도약 프로젝트로서 경제사회 시스템의 유연성과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생산성 주도 성장 전략을 내세워 연구개발(R&D) 개선, 교육 및 금융 개혁, 신산업 정책 추진, 구조 개혁 등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생산성 향상을 선도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R&D, 창의적 교육, 선순환적 벤처 생태계 구축 등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하며, 4차 산업 혁명 및 고령화 시대에 맞춘 사회 시스템을 조정하고자 재정, 노동, 연금, 의료 등 분야에서도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경제 전문가들과 등과 열띤 토론을 거쳐 피크 코리아 주장에 대한 타당성, 해결방안을 도출했다.

박 원장은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대통령 탄핵,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위기의식이 극대화된 지금이 국가 재도약을 위한 개혁 추진의 기회라 생각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된 현재 상황에서는 성장 산업을 표적으로 하는 신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자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은행에서 30여년간 재직하며 조사국, 금융안정국, 경제통계국, 경제연구원 등 주요 부서를 거쳤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을 거쳐 2023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경제 전망의 실제(2011)', '21세기 자본을 위한 이단의 경제학(2017)' 등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