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된 北 핵·WMD 전면 대응 ‘전략사령부’ 창설…韓美 ‘일체형 확장억제’ 구현

국방부, 30일 전략사령부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미간 핵·재래식 무기 통합 운용 개념 확립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사창설추진단장(공군 중장)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전략사령부에서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과 만나 동맹의 전략적 억제능력을 주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기념촬영했다. /합동참모본부.

우리 군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의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본부를 '전략사령부'로 확대 개편한다.

국방부는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방부는 다음 달 6일 제정안 공포를 통해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국방부는 하반기 우수인력 보강,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에 돌입해 전략사를 창설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사가 창설되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등의 지휘급 부대에 이어 합동참모본부가 지휘·감독하는 7번째 부대가 된다.

전략사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해 적의 핵공격과 WMD 위협을 억제·대응하는 역할을 전담한다.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현하는 것이 전략사 창설의 목적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을 시작으로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해왔다. 한미간 핵·재래식 무기 통합 개념은 지난해 12월 열린 2차 핵협의그룹(NCG) 공동지침 문서에서 CNI라는 용어로 명문화됐다. 이달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공동성명을 통해 채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확장억제책을 결정해 한국에 전달했던 이전과 달리, 한국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핵 운용 협의·기획·연습 등 모든 북핵 대응 전력 과정을 수행하고자 전략사 창설이 추진됐다.

핵 전력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에서 전력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사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미래 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해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사는 전·평시엔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로서, 한미연합사와는 연합방위체제 내의 협조·지원 관계를 유지한다. 미국 전략사 등 주요 부대와 공조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방안 발전시키고 연계된 연습·훈련을 주도하게 된다.

전략사는 우리 군의 3축 체계 중 대량응징보복(KMPR)과 킬체인(Kill Chain) 부문의 능력과 교리를 통합발전시키는 기구로서,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의 작전을 지휘할 전망이다.

공군 중장이 초대 사령관에 오르고 이후 3군이 순환보직을 맡게된다. 사령부는 본부 위주 편성으로 인원의 70% 이상은 영관급이 배치될 예정이다. 전력사 산하엔 우주작전센터가 들어서 전략사 임무수행에 필요한 우주능력통합과 전투 발전을 위한 편성도 추진하게 된다.

일각에선 전략사의 창설은 이미 합참과 다른 사령부 등에서 지휘하고 있는 전력에 대한 중복 운영, 옥상옥 체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사는 북한의 핵·WMD 위협에 억제·대응 전력을 통합운용함으로써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이라며 "전략사는 CNI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서 미 전략사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임무를 수행할 부대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의 핵·WMD위협의 고도화에 따라서 더 이상 전략사 창설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