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충돌…공소취소 권한 놓고 설전
여야가 6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에 담긴 진행 중인 재판의 사건 이첩과 공소 취소 권한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야당이 주도했던 특검법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맞섰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 취소는 담당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법안은 헌법의 기본 원리를 해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일사부재리 원칙 등 여러 위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