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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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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25일 오전 11시 6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코엑스 이용객과 인근 상업시설 근무자들이 바깥으로 대피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 코엑스 내부 2층 식당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펌프차 등 장비 33대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약 30분 만인 오전 11시 42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길을 끄는..
"고객님, 실버 갑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 18분께 서울 중구 한 실버 퀵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리자 6년차 실버 퀵 배달원 강영규(75)씨가 나갈 채비를 했다.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사무실로 출근한 강씨는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건대입구역에서 을지로입구역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첫 일감을 받았다. 강씨는 배낭에 간식과 음료수 등을 챙겨 사무실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건대입구역에 도착한..
"최근 경찰서에서 '사채 썼으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냉소적인 발언을 들은 피해자들을 확인했습니다."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23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불법추심 관련 대포통장 수사 의뢰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사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내부 인식을 쇄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이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경찰로부터 수사 의뢰 접수를 거부..
해킹 공격으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SK텔레콤 측으로부터 해킹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악성코드를 설치한 해커의 정체와 개인정보 유출 경로 등에 대해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악성 코드 공격을 받아 유심(USIM) 등 정보가 유출된 정황..
"홍채를 인식하면 현금 2만원을 입금해 드립니다." 청소년들을 상대로 홍채 정보를 주면 돈을 준다고 유인하는 등의 신종 사기 수법이 늘어나면서 서울경찰청이 올해 처음으로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긴급 스쿨벨은 서울 초·중·고 1373개교와 학부모 78만명을 대상으로 경찰이 범죄 위험을 신속히 알리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2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오픈채팅방을 통해 홍채 정보를 주면 현금을..
경찰이 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측이 고발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측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16명에 대해 6건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현재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배당 받아 수사 중이다. 기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3..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내란)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18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최근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도로교통공단(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3월 전국 21개 교육장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수강생 151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실천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
서울경찰청이 최근 한 달간 이륜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이륜차 법규위반 4167건을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1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4주간 이륜차 특별단속을 벌여 △신호위반 1049건 △보도통행 133건 △안전모 미착용 962건 등 총 4167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해빙기에 따라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산하 서울 지..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실종됐던 50대 근로자 1명이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실종됐던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 A씨를 발견했다. 구조대원들은 이날 오후 8시 11분께 사망 상태로 발견된 A씨를 수습했고, 중앙대 광명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내시경 카메라로 A씨의 신체 일부를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된 50대 근로자가 사고 발생 124시간여 만에 발견됐다. 16일 소방청에 따르면 사고 직후 실종됐던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 A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수색 작업 도중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A씨를 옮기기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이 혼잡한 틈을 타 승객들의 지갑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전문 소매치기범 A씨(49)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총 4회에 걸쳐 209만4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30일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6일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비화폰(보안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제22대 국회의원 가운데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과 토지에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비율이 20%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지난 3월 부동산 재산 현황..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는 천주교 신부와 평신도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헌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수천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교계·개신교 등 3대 종교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외치는 집회에 거의 매일 찾아가 탄핵 기각을 소리 높여 외쳤지만, 탄핵 인용 소식에 좌절감을 느꼈다"며 "그러나 이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