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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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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 후보 측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또한 법원이 기각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태국에 사무실을 차린 뒤 국내 투자증권사를 사칭해 투자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범죄단체를 총괄한 A씨(53) 등 9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조직원 1명에 대해선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9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대법원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대진연 회원 A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초구 대법원 청사 지하 1층 앞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물 출입구에서 법원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
대선후보 단일화를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같은 당 김문수 대선후보 측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당을 상대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중단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전대와 전..
최신식 건물과 의료장비를 갖추고 7일 개원한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직원자녀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 자녀 특혜 채용'으로 뭇매를 맞은 상황에서, 비록 사립대학 부속병원이지만 공공성과 준공공성을 지닌 의료기관에 걸맞지 않은 채용행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은 이날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기존 병원 바로 옆 지상 15층..
경찰이 '덮죽' 광고에 허위 원산지 표시 의혹이 제기된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달 1일 더본코리아의 '덮죽' 제품 광고에 허위 정보가 포함됐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제품에는 베트남산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재발화하면서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재발령했다. 산림 당국과 소방 당국은 재발화 후 확산하는 산불을 잡기 위해 야간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청은 30일 오후 5시 47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며 산불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의 소방력으로는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재난 현장에 동원할 필요가 인정될 때 소방청장..
경찰이 SK텔레콤(SKT) 유심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리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법조계에서도 SKT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본격화하며 법적 분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SKT 유심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정식 수사 전환에 따라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총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하루 만에 재발화됐다. 산림 당국은 만일의 상황을 대피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발령했다. 산림 당국은 30일 북구 서변동 방면으로 화선이 2.1km가량 형성된 것으로 보고 헬기 41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 당국은 산불이 재발화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문자를 긴급 발송했다. 불길이 다시 치솟은 곳은 함지산 산불영향구역 내 북·동쪽 5개 지점으로 파악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0일 이 사건 고발인인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고발인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8일 열린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앞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소재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검찰은 전직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비롯해 고가의 가..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며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정식 수사 전환에 따라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총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국내외 공조체계를 가동해 악성코드 침입 등..
28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시작된 산불이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산림 당국은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20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 대응 2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50~100ha, 평균 풍속 7~11m/s, 예상진화 10~48시간 미만일 경우 발령된다. 함지산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은 이날 오후 2시 1분께 시작됐으..
현직 경찰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오는 2026년을 목표로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1945년 창설 이래 처음으로 '경찰 노조'가 설립되면 경찰 지휘부에서 추진하는 치안 시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경찰직협 등에 따르면 직협은 최근 '경찰노조 추진 TF'를 운영하며 노조 설립을 위한 물밑 행보에 나서고 있다. 직협은 지난 17일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에 이어 지난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침에 눈떠서 휴대전화 화면을 봤는데 문의 연락이 줄줄이 와 있었어요. 너무 놀랐죠." 강원도에서 4년째 청소업체를 운영 중인 김화순씨(59)의 휴대전화는 최근 2주 사이 '문의 알림'으로 쉴 새 없이 울렸다. 폐업까지 고민했던 김씨에겐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씨의 딸이 쓴 게시글 1건이 그 시작이었다. 김씨의 딸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청소업체 명함 사진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