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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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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2100명(1891건)을 적발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기준 대선 관련 선거사범 2100명을 적발하고 이 중 7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7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넘겨진 이들 중 혐의가 중한 선거사범 5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 199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구..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버 기록 분석 과정에서 해외 인터넷주소(IP)를 발견하고 다른 국가들과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악성코드 서버 로그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며 "분석 중 해외IP를 발견해 그에 대해 국제공조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온라인상 역추적 방식을 하고..
경찰이 오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서울 투·개표소 4574곳에 경찰관 1만8000명을 투입해 질서 유지활동을 전개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당일 투·개표소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세부적으로 투표소 1개소당 경찰관 2명씩 총 4500명을 투입하며, 112 연계 순찰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무장경찰 4500명을 지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할 계획이며, 개표소 외..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원모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전씨는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관련해서 할 말 없나" "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바닥에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열차 기관사와 승객들이 열차 내 비치된 소화기로 불길을 잡..
2003년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친 '대구 지하철 참사'를 겪었던 우리 시민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했던 방화사건에서 침착하게 대응했다. 열차에 타고 있던 시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드러냈고, 서울교통공사의 신속한 초동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번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이 최소한의 피해로 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승객들의 신속한 대처와 난연성..
대한민국 새 지도자를 뽑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유권자들의 강렬한 의미가 담긴 한 표가 전국 곳곳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29일 행사됐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엔 입구부터 유권자 146명이 88m가량 줄을 섰다. 이 대기행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길어졌다. 점심을 먹고 사전투표소를 찾은 직장인과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러 온 모녀, 광화문 출장..
최근 직원 자녀 채용 논란이 제기된 순천향대천안병원에 대해 상급기관인 순천향대중앙의료원이 조사에 나선다. 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도 직원 자녀 채용관련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병원에 대한 조사만을 예고한 것을 두고 직원 자녀 채용 관련 인사비리 척결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의료원은 천안병원에 직원 자녀 채용 관련 조사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병원에서 근무하는 팀장 A씨..
서울경찰청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경비에 6000명이 넘는 무장경찰을 투입하며 질서 유지 활동을 전개한다. 2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29~30일 사전투표 및 다음 달 3일 본 투표 당일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한다. 서울경찰청은 사전투표가 이뤄지는 29~30일 이틀간 지휘관·참모가 관할구역 내 위치하는 '강화된 경계강화'를 발령하고, 오는 6월 3일 본 투표일에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는 '갑호..
경찰청이 해마다 1조원 규모로 징수되는 교통 과태료·범칙금의 일부를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과 연구·기술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의 일부 재원을 교통안전시설 등에 활용하는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현재 국회에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과 특별회계 운용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해..
통일교 전 고위 간부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보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 수행비서 유모씨가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유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일부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샤넬코리아와 유씨 자택 등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를 사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추가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민위는 이번 고발이 지난 19일 SKT 해킹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소비자에게 해킹 사실을 신속히 알리지 않고 3년 동안 새로운 신규 고객을 유치해 온 사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해 지난해..
아시투데이 정민훈 기자 = 경찰청이 지구대·파출소 순찰팀장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순찰팀장 자격제'가 본궤도에 올랐다. 최근 시행한 '순찰팀장 자격제'의 첫 실무역량 평가에서 6000명이 넘는 인원이 응시하면서 '순찰팀장 자격제'에 대한 불만 여론도 다소 꺾이는 모양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4주간 '순찰팀장 자격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경찰 실무역량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는..
경찰이 SK텔레콤(SKT) 경영진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3일 오전 최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사무총장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국가 안보, 국민 안전·생활에 직결된 초유의 사태"라며 "최태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