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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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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광주 도심에서 50대 남성이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하다 실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당방위와 과잉대응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물리력 행사라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피의자가 사망해 과잉대응 지적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26일 경찰청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 흉기난동 사건' 당시 A 경감이 총기를 사용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광주 도심에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실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정당한 물리력 행사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광주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관의 총기 사용에 대해 "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공격하는 상황이었다"며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은 경찰관이 피습 당한 후 방어 차원에서 총기가 사용..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일선 현장에 집회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호영 직무대행은 전날 열린 주간업무 회의에서"과거 탄핵심판 선고 당일 집회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이어 "그동안 집회시위 관리 과정에서 인권과 안전에 유의하고 법적 절차를 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오는 25일 예정된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출석에 앞서 "계엄과 관련해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현수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취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계엄과 관련해 일체 관여한 바가 없으며, 직을 걸고서라도 말씀드린다"며 "현재 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더 열심히, 서울청장 직대로서 직분에 맞게 최선을 다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 비상'을 발령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건의하겠다는 구상을 24일 밝혔다. 갑호 비상은 경찰관들이 연가 사용을 중지하고 가용경력 전체를 동원할 수 있는 비상근무 방식 가운데 하나로, 최고 비상근무 단계다. 박현수 직무대리는 이날 취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집회 관리 방침을 묻는 질의에 "선고 당일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3·1절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시국선언 대회를 개최한다. 2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시국선언 대회를 주최·주관하는 단체 '자유대학'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서울대, 고려대, 경북대, 연세대 등 대학과 연대해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낭독한다. 이들 학생들은 이날 한자리에 모여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대한민국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와 유학생, 교환학생 등이 22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강남역 파고다어학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국내 대학가에서 확산 중인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해외로까지 뻗어가는 모양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세계 속 한국인들의 시국선언 모임'(세한시)은..
[속보] 경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입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의 탄핵반대 통합집회에서 "해방 이후 80년 동안 지금 가장 위험한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는 범야권의 행태를 두고 "가장 위험한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헌법 전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4·19 정신을 계승하라"며 "4·19처럼 국민저항권으로 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이어 "..
"청년들이 일어섰다. 모두와 함께 투쟁하자. 대통령을 지켜내자!"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의 '탄핵반대 통합집회'에서 청년들은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부당성을 강조했다. 탄핵반대 청년모임에서 활동 중인 심재홍씨는 이날 무대에 올라 "대통령께서 왜 기본적인 인권도, 방어권도 없이 저렇게 부당하고 편파적인 재판을 받고 있느냐"며 "아직도 위기감을 못 느끼는 국민들이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세대 통합'을 주제로 탄핵반대 통합집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반대와 직무 복귀를 주장하는 청년과 국민들이 모인 단체로, 지난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자유를 지켜낸 세대, 자유를 지켜갈 세대'를 주제로 집회를 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경찰국장으로서 계엄에 관련된 기본적인 상황 정도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그 당시 생각해서 관계자들과 통화했다"고 18일 밝혔다. 박현수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다른 사람들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현..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로 인터넷 사기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대응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여기에는 국회가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막고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만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범행에 이용된 은행 계좌의 즉시 출금 정지가 가능한 보이스피싱과 달리 중고거래 사기 등은 '단서 조항'을 달아 해당 법..
15일 오후 1시 29분께 서울 성동구 행당동 무학중학교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관할 소방서 전체 소방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26대와 인원 96명을 동원해 불길을 잡고 있다. 소방 당국은 해당 학교가 겨울방학 기간이어서 건물 내 인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 당국은 불을 끄는대로 정확한 화..
"민주당을 해체하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1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씨는 "민주당은 국가가 망하든지 말든지 국민들이 죽든지 살든지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만 신경 쓰고, 오직 국가 권력만 잡겠다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전씨는 이어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