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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發 해킹 위협, AI로 막는다"…사이버 보안체계 고도화 나서는 정부
고속철도 기업결합 공정위 승인…"9월부터 KTX 운임 10% 인하"
'SMR 특구 모델' 모색하는 과기부…"산업화 플랫폼 구축 추진"
[2026 세제개편] 성장률 반등 이끌 세제 지원…국내생산세액공제·생산금융 ISA 도입
정부, 성장률 반등 위해 전산업 AI 혁신…"국민 체감 변화에 총력"
지난해 진료건 대상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213만명이 2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초과 진료비를 지급받게 됐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
정부가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출범 단계에 돌입하며 범부처 단위의 'AI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신규 공모 마련이 시급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을 비롯해 AI 기본법 하위법령 마련 등 당면 과제가 적지 않은 가운데, 해당 조직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가AI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전사적 비상안전 경영체제에 돌입, 전국 위험성평가와 외부 진단 등의 조치를 단행한다. 코레일은 철도 안전 재확립을 위한 비상 안전경영회의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코레일은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상사고와 관련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 안전 조치들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작업자가 직접 참여하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즉시 전국적으로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건강검진 공식 로고(B·I)를 선보이며 검진기관의 공식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 건보공단은 국가건강검진 슬로건 '국민건강 지킴이 국가건강검진'을 바탕으로 하는 공식 로고를 제작·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로고는 '따뜻함'과 '건강'을 핵심 모티브로 삼았다. 디자인은 공단의 상징인 하트 심벌과 사람의 형상을 결합했다. 이를 통해 신뢰와 사랑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보살피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모자의료센터 10곳이 신규 선정, 지역의 분만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 분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지역모자의료센터 10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역할을 맡아 지역모자의료센터는 조산아와 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해 왔지만, 올해부터 중증도에..
정부가 10년 이상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R&D) 투자 계획을 확정하며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이 향후 1000조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전주기적인 지원으로 미래 기술 역량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25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시행으로 확정되며 본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지난 19일 경부선 무궁화호 사상사고의 여파로 신암~청도 구간 경유 열차의 승차권 예매를 잠정 중단한다. 코레일은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 중지에 따라 선로 안정화와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발부한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으로 대구본부 관내 선로, 전기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적기 유지보수 차질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됐다...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우표인 '1센트 마젠타' 우표가 다음 달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 17~21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11년만에 '세계우표전시회 필라코리아 2025'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세계우표전시회는 우표를 통해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고 국가 간 우취교류 확대와 국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10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65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 참고서면에 100곳이 넘는 전국 의회와 의학계가 지지 입장을 전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 제출하는 참고서면에 공단 담배소송에 대한 전국 지방의회 및 의학·보건학회의 광범위한 지지 결과를 포함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민국시군 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 및 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48개 의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
하반기 전공의 수련 재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료 정상화를 위한 과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귀를 택한 전공의 대다수가 지역 의료기관과 필수의료 과목을 외면한데다 의료 현장을 지켜온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충돌이 우려되면서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귀를 택한 전공의들의 발길이 수도권 병원에 쏠리며 1년 6개월 이상 지속됐던 의료공백 해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
마을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3분의 2가 야간 긴급상황에 대비한 공적 돌봄 체계 구축에 공감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초등 방과 후 마을 돌봄 시설 20시 이후 연장돌봄 이용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발표한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사망 사건 대응 관계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 야간-심야 연장돌봄 정책수립 관련 사전 수요 파악을 위해 실시됐다...
정부가 미래 제조업의 혁신을 선도할 것으로 각광받는 '피지컬 인공지능(AI)'의 본격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 국내 첫 피지컬 AI 실증 거점 구축을 준비하는 정부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자체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피지컬 AI 기술에 대한 산업 및 기술적 주목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글로벌 정보통신(IT) 시장 조사 기관 스태티스타는 피지컬 AI 개념에 부합하..
우정사업본부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를 단계적으로 중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본은 오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를, 오는 26일부터 EMS(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등에 대한 우체국 창구 접수가 각각 중지(접수일 기준)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해당 조치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이 적용되는 오는 29일 00시(현지시간) 미국 도착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제조된 토마토즙 식품에서 기준치을 상회하는 수준의 납 성분이 검출, 정부가 즉각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아름농장'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8. 9.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
다음 달부터 전공의 수련 재개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이제는 수련 환경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제4차 수련협의체가 진행됐다. 회의에는 정부 측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의료계에서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과 조병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총무이사가 각각 참석했다. 전공의 측에서는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