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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6일(목)

기자

홍길동

서병주 기자

byeongju4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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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發 해킹 위협, AI로 막는다"…사이버 보안체계 고도화 나서는 정부

고속철도 기업결합 공정위 승인…"9월부터 KTX 운임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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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성장률 반등 이끌 세제 지원…국내생산세액공제·생산금융 ISA 도입

정부, 성장률 반등 위해 전산업 AI 혁신…"국민 체감 변화에 총력"

오유경 "팬데믹 당시 동일 성분명 처방 협조…생동성 기준, 국제와 동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상의 성분명처방 시행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 안전 문제를 제기하자 과거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들어 안정성을 강조했다. 대체 조제에 대해서도 현재 국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평가 기준이 국제적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의약품에 따른 효과 차이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11일 오 처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동일 성분으로 구성된 의약품들간 효과가..

통합돌봄 추진 인력 5394명 보강…"지방정부 운영 기반 마련"

통합돌봄 전국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지역사회에 500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파견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해 추진할 인력 총 5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

'누리호 주탑재위성' 차세대중형위성 3호, 초기 데이터 확보 성공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호기의 주탑재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모든 탑재체가 초기 데이터 확보에 성공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달 27일 발사된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 탑재된 주요 과학·기술 검증 탑재체들이 약 2주간의 초기 운영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관측 임무를 위한 기능 시험을 수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는 우주용 광시야 대기광 관측기(ROKITS, 로키츠), 우주플라즈마-자기장..

철도노조 파업 유보…코레일 "오늘 열차 정상 운행"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무기한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된다.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는 전날 밤 11시 55분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사측과 잠정 합의하면서 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임금 교섭의 세부 안건 쟁점을 좁히기 위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날 전국 모든 열차는 정상 운행된다. 10일 오후 3시 본 교섭이 30분만에 결렬..

"성과급 정상화"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코레일 "협상 이어갈 것"

성과급 기준 정상화를 요구해온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1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와 사측과의 본교섭이 30분 만에 결렬되며 철도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게 됐다. 이날 노사는 오후 3시부터 본교섭을 벌였으나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최종 결렬됐다.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조합원 2만2000여명 중 1만여명이 될 것으..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에…코레일·SR, 비상수송대책 돌입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철도기관이 비상수송 대책을 통한 대응에 나선다. 10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은 이날부터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다. 코레일은 사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파업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속보] 철도노조 협상 결렬…내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

[속보] 철도노조 협상 결렬…내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

탄소 감축 정책·금융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新성장 기회 제공"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6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감축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정부의 2026년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3.5%…국정과제 우수기관은 인센티브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3.5%로 결정됐다. 10일 정부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주재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내년도 지침에서는 2026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5%로 설정했다. 이는 20년도 인상률(3.0%) 대비 0.5% 포인트(p) 늘어난 수준..

공공기관 맞춤형 ESG가이드라인 발표…"경영평가 항목과 연계 강화"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제도화 확산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체계적 ESG 경영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ESG 경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경험과 역량 부족으로 많은 공공기관들이 어려움을..

사이버 위협 속 가이드라인 제시…과기부, 'AI 보안 안내서' 발간

인공지능(AI) 기술의 확대 속 사이버 위협에 대한 우려도 커져가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과 국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보안 안내서를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외부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AI 모델·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국민이 참조할 수 있는 'AI 보안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전 정부가 발간해온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AI 생성물, 추론 과정 등에 대한 신뢰성 및..

"AI 활용 광고, 별도 표시해야"…정부, ’가짜 의사 광고‘ 대책 발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확산에 소비자 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7개 부처에서 참여하는 이번 대책에서는 사전방지와 사후 대응, 제재 강화 등 다방면의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10일..

ADB, 2026년 韓 성장률 1.7% 전망…소비 진작·관세협상 영향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정부의 소비 진작 조치와 관세협상 타결의 영향에 따라 202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상향된 1.7%로 전망했다. 다만 부동산시장 약세와 글로벌 무역의 불안정성 등 하방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5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5년,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9월 대비 0.1% 포인트(p) 상향한..

11월 취업자 22만5000명 늘었지만…청년 고용률 19개월 연속 하락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만명 이상 늘었지만 청년층, 특히 20대에서 19만명이 감소하며 고용률 감소세가 19개월 연속 지속됐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만5000명 증가한 290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이후 두 달만에 20만명 이상의 증가 폭을 기록한 것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세대간 차이가 명확했다. 지난달 취업자는 60세 이상..

전국확대 앞둔 통합돌봄… 최대 과제는 '지역격차·예산부족'

이재명 정부의 주요 복지 정책인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까지 세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지역의 미비한 여건과 기대 이하의 예산 규모에 따른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년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를 우선 순위로 삼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내년 3월로 예정된 통합돌봄 사업 시행에 앞서 이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복지부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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