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가 자산되는 현장’ 만든다…R&D제도 개편에 속도 내는 정부

대통령 "실패의 자산화, 핵심 과제로 추진"
연내 R&D 평가기준 4단계 등급제→정성평가 전환
'실패 확률·파급력 高' 연구 전용 트랙도 도입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수립한 정부가 그 기세를 몰아 연구환경 개편에도 속도를 낸다. 과거 성공률과 정량적인 지표에만 매몰됐던 평가 기준을 전면 개편하고 혁신적인 R&D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예산과 노력 못지않은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R&D 평가 기준을 정성평가 형태로 개편하는 한편, '한계 도전 프론티어 R&D(가칭)'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수행과정과 연구성과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4단계 등급제에서 수행 성실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구 완료 여부만을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목표달성도에 중점을 뒀다면, 새로 도입하는 평가 체계에서는 연구자의 성실함만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초 도입 계획이 발표된 한계 도전 프론티어 R&D는 실패 확률과 파급력 모두 높은 연구 전용 트랙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미래과학자와의 대화'에서 유연한 연구 문화 확립과 관련, "실패의 자산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R&D분야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R&D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성공률을 빼야 한다고 발언한데 이어 같은 해 말 업무보고에서도 도전적인 R&D를 주문한 것과 맥락을 함께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R&D 목표 수준 적정성 분석 결과, 기술성숙도(TRL) 등 목표수준이 도전적이지 않아 목표를 달성해도 파급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보다 도전적인 R&D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힘을 들이는 가운데, 유연한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변경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서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범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이 되는 계획임에도 5년 단위로 수립돼 유연성과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또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역시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