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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發 해킹 위협, AI로 막는다"…사이버 보안체계 고도화 나서는 정부
고속철도 기업결합 공정위 승인…"9월부터 KTX 운임 10% 인하"
'SMR 특구 모델' 모색하는 과기부…"산업화 플랫폼 구축 추진"
[2026 세제개편] 성장률 반등 이끌 세제 지원…국내생산세액공제·생산금융 ISA 도입
정부, 성장률 반등 위해 전산업 AI 혁신…"국민 체감 변화에 총력"
내년 우표에 애니메이션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과 올해 최다관람객을 경신한 프로야구 10개 구단의 이미지가 담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분야별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2026년 기념우표 총 16종을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념우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 사건과 뜻깊은 일을 기념하거나 국가적인 사업의 홍보, 국민 정서의 함양 등을 위해 발행한다. 발행 우표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우표발행심의위원회를..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전력망을 공급하기 위해 동비응변전소의 가동 시점을 1년 앞당겼다. 새만금청은 한국전력공사와 5공구에 건설한 154㎸ 동비응변전소의 가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가압은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의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전기가 제때 공급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현장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국민연금공단이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통해 온실가스 27톤을 감축하는 등 ESG 경영을 선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민연금공단은 기후부와 E-순환거버넌스가 개최한 '2025 ESG 자원순환 어워즈'에서 기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E-순환거버넌스는 'ESG나눔 모두비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기업들의 우수 성과와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ESG..
전국 출생아 수가 16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올해 10월 누적 출생아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남은 두달 동안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명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출생아 수는 21만299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늘었다. 10월 출생아 수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년 동..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산타로 변신했다. 과기부는 배 부총리가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이해 24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문해 투병 중인 소아청소년암(골육종암) 환자들을 위문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장에서 산타복을 입은 배 부총리가 루돌프 사슴과 썰매로 분장한 로봇과 엔젤로보틱스의 재활로봇 '엔젤렉스 M20'과 함께 등장해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준비한..
정부가 국내 외환시장 거래 시작 이후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두개입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20원 이상 하락했다. 24일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1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한국은행 국제국장 명의로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
정부가 외환시장 수급구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세제 지원을 단행한다. 국내 주식시장의 호황에도 해외 주식 투자의 증가세가 이어지자 RIA와 환헷지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외화 공급을 확대시키겠다는 방침이다.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급증..
정부가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24일 기획재정부는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로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조치를 2026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의료행위의 가치인 상대가치점수가 내년에는 상시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보상된 수가 조정과 저보상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기본진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진료 현장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과 상대가치 상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3년간 외쳐온 성과급 기준 정상화 요구에 정부가 2년간 순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하며 이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정부는 2026~2027년 동안 10%씩 성과급 기준을 상향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재정 추가 투입과 공공기관 노조 내 파업 분위기 조성 등의 우려도 나온다. 23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철도공사..
2027년 실시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신규 항목이 추가된다. 상장공기업에는 주주가치 제고 관련 지표 등 별도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그외 공기업은 유형에 따른 맞춤형 평가 요소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오후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민관 합동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개편 태스크포..
정부가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 규명에 나섰다. 정부는 '쿠팡 사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확대되고 지난 17일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TF를..
지난 10월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의 국가 컨트롤타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정비를 단행한다. 연구개발(R&D) 분야 조직 개편을 통해 핵심 국정과제인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침해사고 대응 능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과기부는 반도체 이후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전..
올해 하도급거래 상황이 개선됐다고 답한 수급사업자가 절반을 넘어섰지만, 원사업자의 연동제 의무 회피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이들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 추진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사업자(원사업자 1만개·수급사업자 9만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노년층 인구가 1000만명대에 들어서며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노년층 증가에 취업 비율도 청년층과 중장년층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청년·중장년 인구 줄고 노년은 늘어…중장년층 연 평균소득은 4456만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노년층 인구는 전년 대비 5.3% 증가하며 1000만명으로 집계, 총 인구 중 20.1%의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