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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해,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에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개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해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날 오후 1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한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우리 전문가를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에 2주일에 한번씩 파견해 모니터링하기로 합의한 점,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
[속보] 한총리 "우리 국민 안심할 때까지 수입규제조치 유지…더 이상의 염려 불필요"
[속보] 한총리 "日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 완화·해제 없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주재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의 신속한 제거를 지시한 데 이어, 우리 경제 활력을 위한 속..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도발과 관련해 "오늘 분석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북한 발사체 도발 직후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고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국가안보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
대통령실은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도발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이 발사를 실패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3시 50분께 북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한·미동맹의 압도적 능력은 북한 도발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 연합연습(을지 자유의 방패) 3일 차를 맞아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지휘소(CP TANGO)를 방문해 연습 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며, 사이버전, 심리전 등 북한의 도발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자격이 없는 경영평가위원을 재위촉 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 직전 해에 평가 대상 기관으로 부터 돈을 받은 부적격 평가위원들을 재위촉하고, 경제적 대가 지급 서류 누락 등을 문제 삼지 않는 등으로 부적격 위원들의 공공기관 평가를 사실상 용인했다. 감사원은 23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속보] 윤 대통령,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 방문…" 한미동맹, 힘의 근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이상 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의경을 재도입하고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법 조치를 강화하는 등 치안 강화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에 둔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중증정신질환자의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정신적인 지원을 국가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난임 시술지원사업의 국가 사업 재전환,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또는 대폭 완화, 시술 중단·실패에 대한 지원 확대 등 17건의 난임 관련 정책제안사항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권익위는 23일 지난 3년 4개월간 '예비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많아 이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방지를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군 입대 대신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의무경찰은 지난 2017년 폐지 수순에 들..
[속보] 한총리 "치안 최우선으로 경찰 재편…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정부는 일본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방류 시설에 이상 상황이 생기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여러 안전 장치를 마련했지만, 실제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