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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주재하고 "정부 직접 지원을 포함한 양적인 창업자 증가와 또 내수시장의 안주하는 이런 타성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진행과정에서 조작된 서류로 대출을 받은 등의 혐의가 확인된 1937건(375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하는 방법 등으로 기금을 유용했다. 국조실은 이번 추가 수사의뢰를 포함해 전력기금 1·2차 점..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짜기로 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인프라(SOC) 개발 경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본 계획부터 다시 수립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해진다. 새만금 개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국을 방문 중인 토드 영 미국 상원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토드 영 의원을 만나 한·미동맹, 한·미 경제협력, 지역와 국제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토드 영 의원은 한·미동맹과 한·미 경제협력에 관심이 높은 친한파 의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이 후보자는 약 32년간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인정받아 온 정통법관"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29일 "우리나라에서 협치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대통령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전날인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야당과의 협치가 어렵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정치적 상황이 쉽지 않아서 협치가 잘 이뤄진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문제는 여야 간에 잘 풀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고한 정책 제안을 각 부처가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국무위원들에게 서신 형태로 전달해 눈길을 끈다. 이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서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가 시의성 있는 현안과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과제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관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방한 중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양국 공조 강화를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과 칼둔 청장이 오찬을 나누며 양국 관계는 물론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방한했던 칼둔 청장을 1년여 만에 다시 만난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게 바로 공산 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으로, 인접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발전하면 사기적 이념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정치적 지향점', '이념', '방향'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정 2년차 성과 내기에 고삐를 죄고 있다.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의 강력한 안보·경제 연합체 구축을 주도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뚜렷한 방향성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정 과제 수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국정 운영을 골프에 빗대 "..
대통령실은 29일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방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보고받거나 언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당연히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되고, 어떻게 전개가..
올해 추석부터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명절이 아닌 때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됐다. 시대 변화에 맞게 5만원 한도 내에서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등 모바일 쿠폰·문화관람권(영화·연극·스포츠 등)도 선물이 허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
[속보] 설날·추석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20만원 → 30만원' 내일부터 시행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하고,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
[속보]윤 대통령, 태풍 카눈 피해 강원 고성·경북 경주 산내·칠곡 가산 특별재난지역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