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째 기자회견…"국민 실망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
"김승원 임명, 결론 못 내려…국민 눈높이 고려해 결정"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국민안전 강화 부분은 검토"
"김승원 임명, 결론 못 내려…국민 눈높이 고려해 결정"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국민안전 강화 부분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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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이 벌어져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이런 악의적 수사 조작의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개헌이 자신의 연임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발언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각책임제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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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다"며 "그런 점까지 대비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완벽하게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선거 이후 급락한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선거 이후로,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하여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이다"고 했다.
이어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그런 형태의 군 자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수송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는 것처럼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의 국민 안전 위협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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