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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꿈꿉니다. 정치부 박영훈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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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軍 쿠데타, 다 육군서 벌어진 일”…통합 사관학교 속도 주문
李대통령 “과거 관습 탈피해 비상한 해법으로 주택 공급 해법 마련”
李대통령 "육사 쿠데타, 책임 물은적 있나"
검찰수사권 역사 속으로…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동산·금리·증시… 李 '내치' 고삐 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으며 정국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까지 감지되면서 제도 법 시행을 둘러싼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0월 공포하기 위해 핵심 4건만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처리 시한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29일까지는 정부로 이송할 수 있다. 대상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고 권력자가 애매한 재판 중단 결정에 숨어 정치 생명을 연명해선 안 된다"며 "사법 리스크는 피했지만 이 정권은 출발부터 정통성에 흠집이 났다. 국민 절반은 감옥에 갈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의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5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규제 사각지대를 없앴다. 다만 니코틴껌 등..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정부조직 개악 4법 저지를 위해 오늘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며 정부 여당과 전면전을 선언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하려는 정부조직 개편은 감정적 보복에 불과하다. 국민들께 그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선 "민생범죄 수사·재판이 지연돼 서민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만 외..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까지 포함해 전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국회는 최장 69일간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쟁점 조율에 실패하며 또 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추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강제로 퇴장시킨 데 대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당 차원의 고발을 경고한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의원의 발언과 토론을 봉쇄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추 위원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금융당국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무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이지만 의석수 열세 탓에 법안 저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대신 장외투쟁과 여론전을 병행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경제부처 대수술의 '정치적 부담'을 정부·여당에 돌린다는 구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23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여성 비하 막말로 국회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며 법제사법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전날 법사위 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오빠'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위원장의 발언은 헌법기관을 모독하고 대한민국 여성 전체를 모욕한 행위"라며 "국회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킨 막장 드라마식 언어폭력"이라고 강하게 규탄했..
국민의힘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을 정면 겨냥했다. 당 지도부는 중단된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을 없애려는 '이재명 구하기법' 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가 폐지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면책된다"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무너지고, 결국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건 근로자와 개미 투자자"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는 상법 개..
국민의힘이 대대적인 장외집회를 열고 대여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중도층 설득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평가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여투쟁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속 의원 80여 명이 참석해 정부·여당을 겨냥한 격한 비판을 쏟아냈지만, 동시에 '강공 일변도로는 민심을 얻기 어렵다'는 내부 평가도 뒤따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발언을 놓고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폄훼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 대통령의 인식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폄훼하면서 불필요하게 대미 도발을 하는 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미군에 대한 왜곡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군을 비롯한 유..
[속보]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주도 행안위 통과…검찰청 해체·기재부 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을 정면 겨냥했다.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비칠 수 있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굴종적 사고'라며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정한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비칠 수 있는 대통령 발언은 굴종적 사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대해야 할..
"분노한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다. 이게 나라인가. 이게 법치국가인가. 이게 민주주의인가." 국민의힘이 21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목청을 높였다. 당원명부 압수수색과 일부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구속 가능성 등 최근 특검 수사가 야당을 겨냥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자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날 집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를 병행하는 전방위 대여공세에 나섰다. 명절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실정을 부각해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대 열흘에 달하는 추석 연휴를 '정치적 골든타임'으로 삼고 있다. 추석 연휴는 전통적으로 '밥상 민심'이 꿈틀거리는 정치적 대목이다.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이, 2021년에는 여야 대선 경선이 논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