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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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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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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탄핵사유로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거부권 행사' 두 방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느냐 안하느냐 여부로 첨예한 신경전을 벌여왔던 가운데 이날 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선언에 따라 민주당이 표결 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키로 밝히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26일 본회의에서 보고키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담화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내란 사태 핵심 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장이 '계엄'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질의들로 뒤덮였다. 마 후보자는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소신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6일 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것을 비판하며 마 후보자에게 탄핵심판과 관련한 법률적 견해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자질이나 가치관 관련 질의..
더불어민주당이 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정국에 '짜여진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됐다며 즉각 철거하라고 초국하고 나섰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대구시 동대구역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은 윤 대통령 탄핵으로 정계 혼란 시기에 맞춰 짜여진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절차를 무시한 박정희 동상을 즉각 철거하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기조 가운데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 나와 주목된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26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이 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일부 (대선출마를 시사)하시는 분도 있던데 저는 당 소속 의원이든 누구든 지금 조기 대선을 전제로 출마를 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 심판이 제대로 시작도 안 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치생명이 26일 결정될 전망이다. 연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앞세웠던 거대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본 뒤 이날 탄핵 여부를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26일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본 뒤 이날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탄핵안 초안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탄핵안 의결에는 절대다수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보완을 거쳐..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에 권영세 의원이 내정됐다. 여권에서는 과감한 혁신을 주문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일을 시작하게 되면 '헌법'을 손볼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0일 만이자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8일 만이다.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성탄절을 맞아 "실의와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가르침 앞, 우리 국회는 고개를 들 수 없다"며 호소했다. 권 권한대행은 2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성탄 예배에 참석한 뒤 SNS를 통해 "가정마다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의 온기가 가득하길 바란다"면서도 "성탄의 기쁨이 함께해야 할 때 발걸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948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탄절을 기리며 "예수께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국민 곁에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25일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어둠을 물리칠 빛의 성탄을 꿈꾸며'라는 글을 게시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손에 쥔 작은 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우리 국민 곁에서 함께하셨으면 좋겠다"며 "민생위기 한파를 맨몸으로..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선임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이 그 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이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목된다.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려 하고 있다며 "후보자로 부적격한 마은혁·정계선에 대한 추천을 즉시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고 '10·26, 12·12' 사태가 떠올랐다고 발언했다. 마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마 후보자는 "어린 시절 다닌 고등학교가 고려대 부근에 있었는데 (당시) 10·26 사건이 있었고 이후 12·12 비상사태가 확대 돼 고려대 앞 장갑차가 있는 장면들이 상기됐다"고 밝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임계점은 '거부권 행사'여부 보다는 '헌법재판관 임명'여부라고 못박았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 생각한다. 지금 모든 국민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라며 "..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미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겠다고 밝히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표결 이후 약해진 외교 신뢰회복에 발 벗고 나선 가운데, 거대야당이 국정공백을 메우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 열을 올리고 있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권은 연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거론하며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일반특검 공포 데드라인'으로 24일을 내세웠다. 이에 더해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추천 의뢰·일반특검 공포 데드라인'으로 24일을 제시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내란 세력 준동을 이른 시일 내 제압해야 하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한덕수"라..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야권을 향해 "특검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일침했다. 그리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권 권한대행은 2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의 내란 혐의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