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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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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해야
해병대 영외숙소서 간부 1명 총기사고로 사망
육군 K1 전차, 훈련중 불…인명피해 없어
하사 연봉 4000만원…軍, 중견기업 수준 올린다
국방부, 민간과 함께 지뢰지대 200여곳 제거한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가 차은경 부장판사 집무실 위치를 알려준 것 같다는 야권의 주장이 나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사회자가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공개질문을 했는데 '7층 판사들 집무실이 있는데 출입기자들도 출입하지 못하는 층이라고 한다. 보안이 철저하고 비밀스러운 곳에 영장담당 판사 방만 딱 골라서 시위대가 파..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검사' 법안이 별다른 소득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안을 당장 공포한다 해도 검찰의 기소 전 특검 출범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현행법상 동일사건·인물에 대한 이중기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란 특검은 기소 자체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무용론이 제기된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 법안을 일방 처리해..
야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시중 6대 은행장들 불러 모아 간담회를 주도하고 나서 지나친 경영권 개입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했는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요하거나 얻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시중 6대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려을 향해 '사법시스템 부정 행위'를 중단하라고 일침했다. 더불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 내란특검 수용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측 궤변 및 국힘 폭도 두둔 행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수백 명의 극우시위대가 폭도로 돌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반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소동을 두고 '제2의 내란사태', '폭도들의 폭동'이라고 발언했다. 정 위원장은 20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안질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서부지법을 습격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수사'라는 동일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야권에서 '비논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20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은 사필귀정이었다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전부터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했던 부분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난입 사태와 관련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며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19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법원은 공격받았다"며 "밤사이 발생한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 소동과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폭동'으로 규정키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사법부, 특히 법원이 폭동으로 침탈된 현장을 목격했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은 이번 법원 침탈을 '폭동'이라 정화히 규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제2차 내란이 있을 것이라 우려했지만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부..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줄탄핵 여파로 공백상태가 된 국정 쇄신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결정이 된 만큼 정쟁을 잠시나마 멈추고 '올스톱'된 국정을 매만지겠다는 취지다. 여권은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금주 중 실무협의 개최를 검토 중이다.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국정 운영 리더십을 노..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구속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견줘 '이중잣대'가 되면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결정된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야권은 '사필귀정'이라며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조치라고 환영하는 반면 여권에서는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법원에 지지자들이 난입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교사하고 조장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사태로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지 47일 만에 구속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차규근 의원은 "대통령 구속은 불행..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다른 '고무줄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엄격해진 국민들 법 감정에 맞춰 수사해야한다"며 윤 대통령 스스로 구속사유를 충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됐다. 구속은 법 앞의 평등가치를 실현한 이정표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의 큰 실패..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되자 야권에서는 일제히 '사필귀정'이라며 내란 동조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께서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분..
국회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가 첫 삽을 펐다. 위원장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2월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권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질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객기 참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내달 15일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16일 SNS를 통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법에 따라 2월 15일 신속히 선고돼야 하며 대법원 확정판결도 5월 1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대선 전 후보의 범죄 유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선거 결과에 심각한 왜곡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