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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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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해야
해병대 영외숙소서 간부 1명 총기사고로 사망
육군 K1 전차, 훈련중 불…인명피해 없어
하사 연봉 4000만원…軍, 중견기업 수준 올린다
국방부, 민간과 함께 지뢰지대 200여곳 제거한다
국회 예산 삭감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사갈등이 극심해진 가운데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업무환경과 처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 추경과 기금운영을 통해 위원회 본연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류 방심위원장은 31일 국회 예산삭감에 따른 위원장의 입장문을 내놓고 이 같이 밝혔다. 류 방심위원장은 "최근 사무처 일부 간부들의 보직 사퇴와 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 체포영장 발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를 더 이상 두둔하지 말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내란사태 위헌, 위법성과 국회 침탈 과정, 책임자 발본색원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적절치 않다'며 반박했다. 권 권한대행은 31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비상수단'인 만큼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는 수사방법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하고 출서 요구를 하는 것이 맞는다"며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
충남 서산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잇단 안타까운 사고에 국민의힘이 유감을 표하며 당정이 협력해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30일) 저녁 6시 26분쯤 충남 서산 팔봉면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해호가 전복돼 승선원 7명 중 3명이 구조되고 4명은 여전히 실종상태"라며 "남은 선원 수색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동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권 비대위원장과 이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당한다. 권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여야 국회 차원의 공동대책 모색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 의장은 또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안국제공항 참사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무리한 국제노선 오픈을 강행한 전남도와 국정마비 사태를 초래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론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 원인으로 △철새도래지 옆에 공항을 건설한 것 △새떼에 대한 대책 없이 국제노선을 서둘러 개통한 것 △위험하다 지적되었음에도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대로 방치한 것 등을 꼽고 있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 8일부터 무안공항에서 태국..
이번 무안공항 사태를 두고 만년 적자위기에 처해있는 '포퓰리즘 정치공항'들의 부실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놓였다. 적자난 속 공항관리가 어렵고 이는 즉 서비스 저하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2007년 문을 연 무안공항은 호남의 유일한 공항이다. 활주로 이용률은 전국 꼴찌 수준. 2022년만 하더라도 활주로 이용률이 0.1%로 전국 공항 15곳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무안국제공항은 김대중 정부 시..
수백 명의 사상자를 야기한 무안공항 참사에 따라 국회 정쟁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고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가애도기간인 30일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무안공항 참사에 따라 순연됐다. 이 두 상임위는 국회에서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는 이날 참사 희생을 애도하는 조기를 게양했다. 여야 지도..
여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를 한 권한대행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됐다. 여당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신청됐다. 주 의원..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마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의원 193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적격' 의견을 제시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될 최상목 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의 직위명은 스물 여섯글자에 달할 전망이다. 27일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의결정족수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된다. 이 경우 최 부총리의 공식 직함..
탄핵 정국에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역풍을 우려해 당내 '언행 주의령'을 내린 가운데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한덕수 진짜 개XX이네'라며 막말을 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 의원의 막말 사태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국회 윤리위를 열어 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문 의원은 지난 26일 SNS에 국회가 추천한 헌..
국민의힘 초선 소신파인 김상욱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헌법재판소를 정상적으로 9명을 구성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한 대행이 충분히 헌법재판관을 국회 몫이 있기 때문에 임명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로 충분한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11조6000원을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최근 국내 정치 불안에 더해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내수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탄핵소추 데드라인에 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선택했다. 이에 야권은 '5가지 이유'를 담은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정치인생을 건 '거야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권한대행으로서 중대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다. 권한대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