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방지법 내놓고 보좌진 태워 ‘내로남불’ 비판 쇄도…스쿨존법 내고 스쿨존 과태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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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14일부터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 내각 지명자들에 대한 검증절차에 나선다.
강 후보자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실행할 적임자로 꼽혔다는 평가다. 정권교체를 상징하는 정책작업에 지명된 만큼 첨예한 검증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인사청문 시작 전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쓰레기 처리 등을 지시했다는 '갑질의혹'이 불거진 것. 강 후보자가 국회 첫 당선부터 올해까지 5년간 보좌진을 46차례나 교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자는 '태움방지법'을 발의한 강 후보자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집안일을 시킨 바 없다'며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으나 의혹을 폭로한 보좌진이 '거짓해명'이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강 후보자의 현 의원실 보좌진이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정황도 제기되고 있다.
여성에 중저을 둔 것이 아닌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담고 있는 개편이라지만 강 후보자는 과거 성관계 비동의 음성녹취금지 관련법을 입법 시도한 바 있다.
영상과 마찬가지로 동의없는 음성녹음을 당연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문제는 불법유통 목적이 아닌 여성의 일관된 진술로만 성범죄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가며 일종의 안정장치 성격으로 하는 녹음도 규제하는 만큼 유일한 방어권을 없애는 취지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밖에도 강 후보자는 배우자의 스톡옵션을 재산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위반자 가중처벌법을 발의해놓고 본인이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9만원 과태료를 받아 '내로남불' 질타도 쏟아지고 있다. 이밖에도 대북송금 논란 등을 빚은 쌍방울그룹 임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고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엔 송미령 장관이 유임됐다. 전임 정권의 사람을 그대로 쓴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정치보복은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농촌 전문가로 통한다. 다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이번 유임을 강력히 반대하는 만큼 갈등이 심화될 경우 트랙터 농성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때 강력히 반대했던 양곡법을 이번 정부에서 처리하겠다고 전향을 해 주목되고 있다.
송 장관은 과거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중 일부가 전 장관이 제출했던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제출한 것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밖에도 논문 자기표절 의혹, 남편 추천서 논란, 증여세 미납 논란, 고액강연 논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노동장관 자리엔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다. 노동부 수장 자리에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임명된 경우는 없다. 김 후보자는 지명되던 날까지도 열차를 모았던 철도기관사다. 이 대통령과는 성남시장 시절, 철도노조위원장을 하던 때 노동관련 독서회를 같이 하기도 했다고 한다.
주4.5일제, 정년연장 등 노동개혁을 해내야 하는 노동부 수장에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자리한 만큼 기업 쪽에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야권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더해 전과 내역도 있다. 철도기관사 출신 후보자의 음주운전 벌금형 이력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1993년부터 2015년까지 주정차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본인 소유 차량을 8차례나 압류당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면허세 체납으로도 1차례, 지방세 체납으로도 1차례 압류를 당해 총 10차례 압류를 당했다고.
이밖에도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만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도 5범이나 있다. 민노총 위원장 당시 발간한 '통일 교과서' 논란도 있다. 이 책은 북한 3대 세습에 대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후계자로 내세운 것'이라고 적었다. 당시 보수 시민단체는 김 후보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문재인 정부 당시 무혐의 처리됐다. 또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미납세금을 완납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