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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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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해야
해병대 영외숙소서 간부 1명 총기사고로 사망
육군 K1 전차, 훈련중 불…인명피해 없어
하사 연봉 4000만원…軍, 중견기업 수준 올린다
국방부, 민간과 함께 지뢰지대 200여곳 제거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폐지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을 3년 연장하는 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민생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안전운임제란 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화물운수 종사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임금을..
이재명 정부의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논란거리도 많았지만 특히 후보자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질타가 쏟아졌다.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청문회'였다는 비판에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커지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집권여당의 일방적 엄호, 제1야당의 검증불발로 정쟁뿐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슈퍼위크 첫 날부터 국민의힘의..
22대 국회에서 공동발의 남발 등으로 9700개가 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실제 통과된 법률은 1300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발의 시점의 적시·실효성 제고와 함께 실적 쌓기 발의남발이 아닌 발의자의 입법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20일 이 같은 '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기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총 9722개였다. 그러나 통과된 법률안은 1..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를 뽑기 위한 영남권 지역 경선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 득표율 62.55%로 박찬대 후보(37.45%)에게 앞섰다. 20일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후보 합동 연설회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온라인 중계했다. 당초 19~20일 경선을 각 지역에서 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인 수해 영향을 고려해 현장 행사를 취소했다. 권리당원 당대표 선거 투표율은 선거인단 수 9만9642명 중 유효투표자 수 6만5332명으로..
정청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각각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펼치는 대표가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당대표 후보자들은 20일 온라인으로 치러진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폭우에 따른 피해를 언급하면서 당대표로서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두 후보는 '명심'을 강조하는 한편 지구당 부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20년지기 李, 얼굴 안 봐도 무슨 생각 하는지 잘 안다" 정 후보..
여당이 국민의힘 대표로 출마하겠다는 김문수 전 대선후보를 향해 "성인지 감수성부터 재정립하라"며 날을 세웠다. 이나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0일 "김 전 후보가 망언 본색에 이어 성추행 논란을 일으켰다. 당권 행보를 시작하며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김 전 후보가 서슴없이 여고생 팔뚝을 수차례 접촉하는 모습은 충격적"이라며 "여성을 장식품으로 여기는 김 전 후보의 차별적 여성관이 원인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감사권을 오·남용했다며 이를 수사할 상설특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 잘못은 없던 일로 만드는 비리 세탁소 역할을 했다. 윤석열 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김건희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감사조차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감사권 오·남용 사례로 △서해 공무..
더불어민주당이 호우 피해가 심각한 충남 아산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 진행토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충남 아산 호우피해 현장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해위험지구 사업 지정과 시행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번 아산지역 피해와 관련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전국적인 폭우 상황을 거론하며 선거 일정을 멈출 것을 재차 요청했다. 박 후보는 20일 SNS를 통해 "국민의 삶보다 우선하는 정치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 오늘 연설을 마치고 피해현장에 자원봉사자들과 내려간다. 우리 당원과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모두 재난현장으로 지원가야 한다"며 "정부에선 재난지역선포를 빠르게 진행시켜 달라. 민생 문제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조국혁신당이 강선우·이진숙 장관 후보자들이 국민 면접(인사청문회)에서 탈락한 사태라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17일 "국민면접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논란으로 개혁의 동력이 손실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 장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출신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후 경위를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없겠다"면서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장관으로 나오시는 분께서 이공계..
여야는 16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3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펼쳤다. 이 후보자는 논란이 불거진 '자녀 조기유학·논문'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장관직은 잘해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논문 표절 의혹, 자녀 조기유학비 관련 자료 미제출, 증인·참고인 채택 불발 등을 지적하며 '장관 부적격론'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자녀 유학비 지출'은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턱을 넘겨놓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경제·산업계의 우려에 한발 물러서 제외시켰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포함시킨 '더 촘촘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최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온라인투표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1인을 선출하기 위한 온라인투표가 충청을 시작해서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며 "내달 2일 든든한 당대표가 선출된다.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는 국민의 성공..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이틀 차의 시작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터져 나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청문회에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네이버와 관련해 '성남FC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주요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항의 차원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민 의원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