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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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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조계의 사법개혁 '위헌소지' 우려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수호를 핑계로 사법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론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추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시대착오적 대법원장이 국민주권 시대를 교란하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하자는 취지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지식재산전담 재판부가 존재한다. 이처럼 법원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합의부 내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이라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귀연 재판부는 경제·식품·..
당내 '성비위'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당명에 걸맞게 최전선에 조국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세웠다. 혁신당은 11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구성을 논의했다. 그 결과 비대위원장으로 조국을 선출키로 의결했다. 조국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혁신당 창당 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당무위 결정을 받아들인다. 당 위기는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 탓이다. 제가 많이 모자랐다"며 "비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청래 당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일방 파기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지도부 내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대표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의 특검법 합의 파기에 대해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달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말했다. 다이빙 대사도 한중이 '전략·협력적 동반자' 관계가 발전될 것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11일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다이 대사를 접견했다. 정 대표는 "정치적 격동의 시기였던 대한민국의 회복력을 믿고 지지해 줬던 점, 집중호우 피해 당시 따뜻한 위로의 마음 전해줬던 일 모두..
조국혁신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가 군소정당과의 사전 협의 없이 강행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 연장, 종료 후 사건 지휘, 인력 확대 등 특검의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들이 정치적 흥정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3대 특검법 개정안은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두 거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에 대해 "또 다른 출발선"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회견은 그간의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과 경제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해야 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사회 대개혁을 실현하고 선진 강국 대한민국으로..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특검법은 원안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과 관련한 국민의힘과의 협상은 최종 결렬된 거라고 보면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아침부터 전화가 많이 왔다. 결과적으로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린 것 같다"면서 "어제(1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가 합의한 3대특검법 개정안이 파기됐다는 국민의힘 측 비판에 대해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정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원내대표가 많이 고생했겠지만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달라 당황했다"며 " 때문에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간연장"이라며 "그..
정치권에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현행 50억원 유지'로 가닥이 잡힌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비롯한 제도 개선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대주주 기준 추가완화 카드로 '개미 달래기'에 나섰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현행 50억원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영수회담에서 야당 측 건의가..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은 고성과 비난으로 얼룩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 협치' 메시지가 나올 것이란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여야 모두 강경 지지층에 기댄 대치노선을 택했다.1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연설을 두고 "반공(反共) 웅변대회하는 줄 알았다"며 "너무 소리를 꽥꽥 질러대서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치를 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던 것 같..
조국혁신당 창당에 '산파' 역할을 했던 은우근 상임고문이 당내 성비위 사건을 비판하며 탈당했다. 은 전 상임고문은 10일 SNS을 통해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했는지에 대한 철저하고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호소한다. 성비위 사건 피해자와 대리인을 향한 매우 부당한 공격이 시작됐다"며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개혁'과 '내란청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9일 대표연설에서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그 일환으로 정 대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해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취지를 반영한 '군인복무법' 개정, 민주화·독립운동 기억 강화를 위한 '민주유공자법' 제정,..
결국 여야 협치 메시지는 없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진행되자 국회 본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고 끝내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기도 했다.정 대표는 9일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내란청산과 3대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청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이라며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
조국혁신당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조국 전 대표가 거론되면서 '반대표'가 쏟아졌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혁신당은 9일 "의원총회에서 조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에 대해 의원투표가 실시된 바 없다"며 "당연한 귀결로, 조 전 대표에 대해 과반수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한 매체는 성비위 사태로 당 지도부가 전원 사퇴해 비대위원장에 조 전 대표가 거론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