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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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9~2026.11.05

'쉬었음' 벗어나 취업해도…4명 중 1명 전공과 다른 일

방문요양 월평균 임금 108만원…돌봄 인력난 뒤엔 불안정 고용

보일러 화재 5년간 790건…전기적·기계적 요인이 81%

조선업 위기지역 지원예산 중 고용 5.8%…인력전환 지원 미흡

박정현 지방시대위워장 "행정통합, 시도지사 정치적 결단으로 속도 내야"

소규모 사업장 3만곳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2028년 시행 추진

앞으로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업주가 직접 안전교육이나 위험성평가 등 예방활동을 수행하면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도 마련된다. 적용 대상은 약 3만곳으로,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5일 산하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

2026.11.05 14:31

'내부 검토 중'이라며 정보공개 거부 못 한다…비공개 기준 손질

앞으로 공공기관이 단순히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어려워진다.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나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근거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반면 폭언이나 협박을 동반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 처리하고, 악성 청구가 반복되면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부터 다..

2026.11.05 13:29

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내년 50인 이상부터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가 과정에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업장 위험요인을 처음 평가하는 시점도 작업 시작 전으로 앞당겨진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올해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 개정으로 신..

2026.11.04 13:14

'쉬었음' 벗어나 취업해도…4명 중 1명 전공과 다른 일

'쉬었음' 상태에서 벗어나 취업한 청년 4명 중 1명은 전공과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학력·기술에 못 미치는 일자리로의 진입도 확인돼 청년 고용정책이 취업 여부를 넘어 일자리 적합성까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고용동향브리프의 '쉬었음 청년, 학력·기술·전공에 맞는 일자리에 취업하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쉬었음에서 취업으로 이동한 청년의 전공 불일치 비율은..

2026.11.04 09:56

[기자의눈] 국정과제 53번과 거꾸로 가는 미래대응기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53번은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다. 지방의 자주재원을 늘려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교부세율 상향 등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에 집중된 재원과 결정권을 지방으로 넘기겠다는 약속이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이 약속과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내국세가 일정한 추세보다 많이 걷히면 지방..

2026.11.03 18:00

박정현 지방시대위워장 "행정통합, 시도지사 정치적 결단으로 속도 내야"

박정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려면 광역단체장들이 임기 단축 가능성 등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으려면 정치인들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을 내려야 할 사람은 지방 수장들"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가 행정통합을 마친 가운데 대구·경북과 충청권에서는 추진 속도가 엇갈리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지방선거..

2026.11.03 15:51

사장 가족·법인 대표도 직장 내 성희롱 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앞으로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해도 가해자에게 직접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하면 과태료는 1000만원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2026.11.03 15:36

청년 '공짜 야근' 잡는다…성수동 등 전국 100곳 기획감독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문제가 제기된 서울 성수동 일대 사업장이 집중 근로감독을 받는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도 인가 시간을 지키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의 초과근무와 수당 미지급 등 불합리한..

2026.11.03 10:12

방문요양 월평균 임금 108만원…돌봄 인력난 뒤엔 불안정 고용

방문요양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이 시설 종사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은 비슷하지만 이용자 배정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지면서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종사자의 근로시간과 소득을 안정시키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9일 서울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26 한국노동사회포럼'에서 "..

2026.10.30 16:15

조선업 위기지역 지원예산 중 고용 5.8%…인력전환 지원 미흡

조선업 위기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정됐던 6개 지역에서 전체 지원예산 중 고용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 평균 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도 공공일자리와 실직자 생계지원 등에 집중돼 대체·신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과 전직지원은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30일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가을호에는 이 같은 산업위기 대응정책의 한계와 지역 일자리 정책의 개선 과제..

2026.10.30 14:32

사이버보안 영재교육에 기업 기술 접목…교육부·LG유플러스·티오리 협력

사이버보안 분야 중·고교 영재교육에 민간 기업의 기술과 현장 경험이 접목된다. 학생들은 실제 정보보안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문제를 풀고, 전문가 특강과 기업 방문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게 된다. 교육부는 31일 서울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유플러스, 티오리한국과 '인공지능(AI)·정보보호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AI·정보보호 융합 교육과정을..

2026.10.30 12:00

보일러 화재 5년간 790건…전기적·기계적 요인이 81%

가정용 보일러 화재가 최근 5년간 790건 발생해 31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전기접촉 불량이나 보일러 과열·노후 등 전기적·기계적 요인이 전체 화재의 81%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본격적인 난방철을 앞두고 보일러 배기통과 배관 상태 등을 점검하고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2025년 가정용 보일러 화재는 총 790건으로 집계..

2026.10.30 11:27

실질임금 넉 달 감소 끝 반등…300인 미만은 물가 못 따라갔다

물가를 반영한 근로자 실질임금이 넉 달 연속 감소한 뒤 증가세로 돌아섰다. 상여금·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늘면서 임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웃돌았다. 다만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은 물가에 못 미쳐 사업체 규모에 따른 격차가 벌어졌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40만9000원..

2026.10.29 15:08

1140억원 피해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배터리 열폭주' 추정

114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인천 쿠팡32 물류센터 화재는 생활용품에 내장된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화재로 물품이 심하게 소실돼 최초로 불이 난 제품까지 특정하지는 못했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은 현장 감식과 증거물 감정, 재현 실험 등을 거쳐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에는 소방청과 인천소방본부, 국립소방연구원 등 8개 기관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했..

2026.10.29 13:53

주민 수 17배가 찾아온 양양…인구감소지역 채우는 체류인구

지난 5월 강원 양양을 찾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17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 여행 수요와 대체휴일이 맞물리면서 전국 인구감소지역의 5월 생활인구는 3285만명으로 상반기 최대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2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을 합친 등록인구에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2026.10.2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