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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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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공공요금·운송비 부담 줄인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상장 중소기업은 7년까지 세제특례를 받는다. 초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구간도 신설한다. 각종 세제지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기업 성장을 꺼리고 중소기업에 머물고자 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3일 정부세종..
올해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10% 이상 증가하며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축수산물이 26% 넘게 늘면서 전체 거래액 증가를 이끌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5%(1조8889억원) 증가한 19조80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상품군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거래액이 990..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기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까지 세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졸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대출·펀드와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개편론이 부상하면서 세제 당국도 본격적인 내부 검토에 나선 모양새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면적 종부세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다주택 중과세율을 없애 징벌적 과세 체계부터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가장 큰 화두는 1주택자에 대한 과세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1주택자에게까지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지난해 정부가 고지한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중 1주택자 비중은 27%에 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종부세 폐지론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세제 당국으로서는 과세 형평성뿐만 아니라 세수(稅收) 중립적인 과세체계까지 고..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는 한국사회과학회와 공동으로 3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나: 평가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경제와 정의 포럼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개최사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혁신 친화적인 포용적 성장체제를 구축해 선진국의 길에 안착하느냐 아니면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극복하지..
해양수산부는 지난 29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UAE 에너지인프라부와 '한-아랍에미리트 해양교통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해양교통 산업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교환 및 필요 조치 도입 △해운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협력 △항만 내 입출항 시 관련 절차 신속화 및 간소화 △항만국 통제(PSC) 분야 협력 강화 △선박으로 인한 해..
정부가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대 초중반으로 재차 예측했다. 공급측 요인이 완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국제유가는 최근 뚜렷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농산물 가격 상승도 둔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아직 물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원인이 된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좀처럼 반등의 신호를 보이지 않으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0.7명을 밑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출생아 수가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합계출산율이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집계됐다.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연말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에도 1분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9일 "괴산댐은 발전용 댐이지만, 국민 안전을 위해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을 최우선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발전용 댐인 괴산댐과 하류 하천인 달천(하문지구) 공사 현장을 찾아 "관계기관과 협력해 효과적으로 댐을 운영토록 지원하고, 하류 하천인 달천의 복구 공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댐 수..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손을 잡고 양국간 투자 확대에 힘을 쏟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UAE 아부다비 투자회사 무바달라와 전략적 협력 강화와 투자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무바달라는 아부다비 정부를 위해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국부펀드다. 6개 대륙에 걸쳐 다양한 분야와 자산군을 포괄하는 3020억 달러 규..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까지 떨어지며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연초부터 4000명 가까이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명을 밑돌 것이 확실해지는 분위기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94명(-6.2%) 감소했다. 1분기 기준으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40대 A씨는 요즘 저축은 '언감생심'이라고 토로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치솟는 물가에 생활비는 갈수록 더 들어가고 지속되는 고금리 영향에 대출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A씨의 사례처럼 고물가·고금리가 계속되면서 가계의 소비와 이자 비용 등 지출은 증가했지만 소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적자 살림'을 하는 중산층 가구가 5집 중 1집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40대 A씨는 요즘 저축은 '언감생심'이라고 토로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치솟는 물가에 생활비는 갈수록 더 들어가고 지속되는 고금리 영향에 대출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A씨의 사례처럼 고물가·고금리가 계속되면서 가계의 소비와 이자 비용 등 지출은 증가했지만 소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적자 살림'을 하는 중산층 가구가 5집 중 1집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충남 천안시 아파트 승강기 입찰 공사에서 담합을 벌인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충남 천안시 동우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에서 입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이엔지는 2021년 12월 동우1차아파트의 입찰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