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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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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정부가 실버타운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한다.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00만62명으로 1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현금지원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수와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내비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은 야당..
정부가 소비자물가에 대해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수준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다. 집중호우 여파에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4주 연속 상승하며 서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하반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서민들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대졸자가 올해 상반기 4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대졸자 중심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405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2000명 증가했다. 199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다. 비경제활동인..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대졸자가 올해 상반기 4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대졸자 중심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405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2000명 증가했다. 199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상반기 기..
정부가 전라북도를 탄·수소산업, 첨단해양장비산업 등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차전지·바이오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새만금 지역의 산업용지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수직농장·스마트농업 고도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등 전북을 미래 농생명 산업의 허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북 정읍에서 열린 2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전북을 대한민국..
지난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보유한 국민순자산, 이른바 국부(國富)가 역대 최저인 2.1% 증가하는데 그쳤다. 가구당 순자산(금융자산+비금융자산) 증가 폭도 2%에 못미쳤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토지자산이 급감하고 주식 등 순금융자산의 증가세도 크게 줄어든 탓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뿐 아니라 금융·비금융법인, 일반정부의 순자산을 모..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별안간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과 질문을 주고받던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SK가 그 중심에 섰다. 비자금 조사 과정에서 그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거나, 그 규모가 확인되면 이혼소송 재판 결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숨겨졌던 '비자금 내역'에 관해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내역이 공개된 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세기의 이혼소송 재판 과정에서다. 노 관장 측은 SK에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흘러들어 갔다는 증거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제시했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바 있다. 결국 새로운 불법 통치자금으로 해석되면서 세금 추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7일 관계당국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숨겨졌던 '비자금 내역'에 관해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내역이 공개된 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간 세기의 이혼소송 재판 과정에서다. 노 관장 측은 SK에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제시했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바 있다. 결국 새로운 불법 통치자금으로 해석되면서 세금 추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
지난달 처음으로 발행한 1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 흥행이 이달에도 이어졌다. 다만 20년물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16일 7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접수 결과 10년물 1만1579건, 20년물 2845건 등 모두 1만4424건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10년물은 1.94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발행 한도 1500억원에 청약금액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은 2.5%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ADB가 17일 이런 내용의 '2024년 7월 아시아경제전망'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D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에 대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를 고려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2.5%로 0.3%포인트(p) 올렸다. ADB의 전망치는 국제통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노 관장 측이 SK그룹에 전달했다고 주장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과세 대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비자금 전달 증거로 제시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에 여러 자금 전달처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과세당국이 이 자금을 불법적으로 전달했다고 본다면 증여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강민수 국..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5%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1분기 '깜짝 성장'과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로 제시했다. 지난 4월 발표한 전망치 2.3%보다 0.2%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을..
해양수산부는 16일부터 해양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인 '해로드(海Road)'에 해상암초 접근 알람기능을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로드는 선박운항자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해경, 소방청 등 구조기관에 알려 신속하게 구조를 돕는 해양안전 앱이다. 해로드에서는 최신 전자해도, 해양기상, 영상정보 등 다양한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해로드는 2014년 8월 출시 이후 다운로드 64만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