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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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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최근 소비자물가 둔화세에도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특히 외식 물가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고 떡볶이·김밥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품목은 1년 새 5% 넘게 뛰었다. 가공식품 물가는 넉 달 연속 평균을 하회했지만 설탕·소금·식용유 등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과 3월 3.1%로 정점을..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 조합에 가입한 사업자의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산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1983년부터 구성사업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정관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2021~2022년 일부 구성사업자들이 탈퇴를 요청하자..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과승·과적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한을 두지 않고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과승'은 선박구명설비 부족 등으로 비상상황에 승선인원들의 안전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고, 화물 선적 무게를 초과하는 '과적'은 선박 복원성 등에 문제를 일으켜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월 28일 관계기관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갖고 카페리화물선을 우선 점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하며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과일을 중심으로 농산물 물가는 강세를 지속했고 석유류도 석 달 연속 뛰며 16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전체 지표상 물가 상승세는 꺾이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그렇지 못한 셈이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과 3월 3%대(3.1%)를 기록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무·양배추 등 채소류 4종에도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해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과일류는 바나나·파인애플·망고·자몽·키위·아보카도·망고스틴·체리 등 신선과일 10종, 냉동딸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9(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8%에서 2월과 3월 3%대(3.1%)로 올랐다가 4월(2.9%) 석달 만에 2%대로 다시 내려앉은 후 지난달에도 둔화 흐름이 지속됐다.지난달에도 농산물 물가가 19.0% 올라 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상장 중소기업은 7년까지 세제특례를 받는다. 초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구간도 신설한다. 각종 세제지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기업 성장을 꺼리고 중소기업에 머물고자 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3일 정부세종..
올해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10% 이상 증가하며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축수산물이 26% 넘게 늘면서 전체 거래액 증가를 이끌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5%(1조8889억원) 증가한 19조80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상품군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거래액이 990..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기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까지 세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졸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대출·펀드와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개편론이 부상하면서 세제 당국도 본격적인 내부 검토에 나선 모양새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면적 종부세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다주택 중과세율을 없애 징벌적 과세 체계부터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가장 큰 화두는 1주택자에 대한 과세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1주택자에게까지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지난해 정부가 고지한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중 1주택자 비중은 27%에 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종부세 폐지론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세제 당국으로서는 과세 형평성뿐만 아니라 세수(稅收) 중립적인 과세체계까지 고..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는 한국사회과학회와 공동으로 3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나: 평가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경제와 정의 포럼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개최사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혁신 친화적인 포용적 성장체제를 구축해 선진국의 길에 안착하느냐 아니면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극복하지..
해양수산부는 지난 29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UAE 에너지인프라부와 '한-아랍에미리트 해양교통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해양교통 산업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교환 및 필요 조치 도입 △해운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협력 △항만 내 입출항 시 관련 절차 신속화 및 간소화 △항만국 통제(PSC) 분야 협력 강화 △선박으로 인한 해..
정부가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대 초중반으로 재차 예측했다. 공급측 요인이 완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국제유가는 최근 뚜렷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농산물 가격 상승도 둔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아직 물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원인이 된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좀처럼 반등의 신호를 보이지 않으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0.7명을 밑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출생아 수가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합계출산율이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집계됐다.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연말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에도 1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