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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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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연일 계속되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속출하면서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에 나섰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 조기 안정과 장마 이후 폭염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응하는 한편 수산물, 석유류 등 서민 체감이 높은 생활물가 안정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호우피해로 인한 농산물 수급상황을 집..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이 26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게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1대 환경부 장관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상화된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이 환경부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 역시 막중해지고 있다"며 "환경부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확고히 지키..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점검에 나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문제가 된 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오늘 진행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다"며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된다. 1400만명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지방재정이라는 현실 등을 고려해 개정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혀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금투세 시행 논란이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이 넘는..
정부가 대대적인 상속세 손질에 나선다. 2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내리고 하위 과표 구간은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자녀공제액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을 추진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정부가 대대적인 상속세 손질에 나선다. 2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내리고 하위 과표 구간은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자녀공제액는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을 추진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혀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금투세 시행 논란이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된다. 1400만명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지방재정이라는 현실 등을 고려해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경..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점검에 나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문제가 된 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오늘 진행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최근 판매자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최근 판매자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500여명 늘어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가 2개월째 증가한 건 8년여 만이다. 장기간 이어진 저출생 흐름에 따른 기저효과와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혼인 증가세가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2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만9547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14명(2.7%) 늘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민생 안정과 시장의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이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우리 경제..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여객선 이용을 위해 2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여름 휴가철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늘어난 총 81만9000여명(하루 평균 약 4만5000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수부는 예비선 5척을 추가로 투입해 여객선을 137척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