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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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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공공요금·운송비 부담 줄인다
5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만명 증가했다. 3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 폭은 크게 둔화했다.1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명 증가했다.올해 1~2월 30만명대를 유지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10만명으로 급감했다가 4월 20만명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8만명으로 크게 줄었다.이는 202..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11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관련 환경정책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 애로사항을 개선..
한국 경제가 수출회복세를 바탕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지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간한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생산은 3월의 일시적 둔화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4월 전산업 생산은 작년 동월..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유가 흐름과 세수 부족을 고려하면 유류세율을 환원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30일 종료된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이후 9차례 연장을 이어왔다. 마지막 연장은 지난 4월이다. 당시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악화한 중동 상황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고한 집단 휴진과 관련 법 위반 검토에 착수했다. 강제성 여부가 법 위반을 판가름하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등의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적용을 검토 중인 법 조항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이다..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유가 흐름과 세수 부족을 고려하면 유류세율을 환원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이달 30일 종료된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이후 9차례 연장을 이어왔다. 마지막 연장은 지난 4월이다. 당시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악화..
올해 들어 우리나라 대미(對美) 수출 규모가 대중(對中) 수출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기준으로 양국에 대한 수출은 22년 만에 역전된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5월 대미 수출 규모는 533억 달러로 대중 수출(526억9000만 달러)보다 6억1000만 달러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추월하면 2002..
최근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를 중심으로 감세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제별로 여야의 입장차는 있지만 세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문제는 이들 세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조원대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국세 수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까지 더해지면 나라살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최근 국내총생산(GDP) 개편으로 2028년까지의 중기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밑돌 가능성이 나온다. 기준연도 변경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하향 조정된 탓이다. 다만 세수 부진 속에서 내년 사업 소요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의 목표치 조정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 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GDP 등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가 2015년..
최근 소비자물가 둔화세에도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특히 외식 물가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고 떡볶이·김밥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품목은 1년 새 5% 넘게 뛰었다. 가공식품 물가는 넉 달 연속 평균을 하회했지만 설탕·소금·식용유 등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과 3월 3.1%로 정점을..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 조합에 가입한 사업자의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산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1983년부터 구성사업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정관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2021~2022년 일부 구성사업자들이 탈퇴를 요청하자..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과승·과적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한을 두지 않고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과승'은 선박구명설비 부족 등으로 비상상황에 승선인원들의 안전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고, 화물 선적 무게를 초과하는 '과적'은 선박 복원성 등에 문제를 일으켜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월 28일 관계기관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갖고 카페리화물선을 우선 점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하며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과일을 중심으로 농산물 물가는 강세를 지속했고 석유류도 석 달 연속 뛰며 16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전체 지표상 물가 상승세는 꺾이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그렇지 못한 셈이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과 3월 3%대(3.1%)를 기록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무·양배추 등 채소류 4종에도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해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과일류는 바나나·파인애플·망고·자몽·키위·아보카도·망고스틴·체리 등 신선과일 10종, 냉동딸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9(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8%에서 2월과 3월 3%대(3.1%)로 올랐다가 4월(2.9%) 석달 만에 2%대로 다시 내려앉은 후 지난달에도 둔화 흐름이 지속됐다.지난달에도 농산물 물가가 19.0% 올라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