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올 32조 세수펑크”… 기금·불용예산 활용 유력

국세수입 9조↓… 법인세수 감소 탓
기재부 세수 재추계 결과 곧 발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감액할 듯

올해 3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50조원대 '세수펑크'가 발생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위기다. 이에 정부는 불용예산, 교부세 미지급 등을 활용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감소한 208조8000억원이다. 연간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원)을 지난해보다 23조2000억원 많은 규모로 짰지만 실제로는 9조원가량 덜 걷힌 셈이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세수는 32조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달 초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대로 가면 32조원 세수 펑크 예상이 되느냐'는 질의에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59조1000억원의 세 부족을 예상했고 결국 56조4000억원이 덜 걷혔다.

이 같은 세수 부족은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1~7월 법인세 실적은 1년 전보다 15조5000억원 급감했다. 부가가치세가 작년보다 6조원 이상 더 걷혔지만, 법인세가 급감하면서 전체 세수를 압박했다.

다만 하반기 경제가 살아나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을 고려하면 세수결손 규모가 32조원까지는 이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세수 결손액 전망치 각각 23조2000억원, 16조800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울 재원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여유 자금과 예산 불용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윳돈이 있는 기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구멍을 메우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안 쓰고 남긴 돈(세계잉여금)도 끌어온다. 아울러 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도 일부 감액 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법인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추계 모형 고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세입 예산 추계에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나눠 법인세수를 예상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만든 세수추계 모델로 영업이익 추정을 통해 세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