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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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hh@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지환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1~2026.06.18

경찰, 차가원 대표 사기 혐의 구속영창 신청…이중계약·전세사기 등 300억 규모

노후 주거지 살리는 한국형 재개발…11개국 공무원들 '주목'

생성형 AI 효과, 금융·ICT엔 뚜렷…제조업은 제한적

AI부터 기후행동까지…한국외대, 청년 진로 의제 넓힌다

숭실대 정부 대입지원사업 18년 연속 선정…입학사정관 교육자료 공개 추진

김상우 교수 연구팀, '유전질환 유발' 모자이크 돌연변이 검출법 개발

각종 유전질환을 유발하는 모자이크 돌연변이(Mosaic mutation)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분석 방법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상우 교수 연구팀은 네이처 메소드(Nature methods)지에 그동안 유전자 분야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모자이크 돌연변이 검출 방법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및 보건복지부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2023.10.13 12:25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해외 임상의약품'도 사용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중증·응급환자 치료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용 가능해진다.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면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은 2002년부터 시행 중인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에 근거해 국내에서 임상 중인 의약품만 환자 치료 목적으로 쓸 수 있었다. 이는 치료 수단이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의 치료를 위해 임상시험이 진..

2023.10.13 12:12

의대 정원 19년만에 증원…내주 발표 전망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를 위한 방안을 내주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17년째 동결된 상태다. 그간 증원 규모로는 의약분업으로 줄어들었던 351명(10%)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서..

2023.10.13 12:11

[2023 국감] '나이·본인확인 없이' 전자담배 구매사이트 4년새 24배 증가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통해 나이·본인 여부 확인 없이 손쉽게 전자담배 판매 사이트가 최근 4년 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이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는 2019년 20건에서 2020년 202건, 2021년 422건, 2022년 478건으로 총 1122건이 확인됐다. 전체 모니터링 대상 중..

2023.10.13 10:07

[인사] 질병관리청

◇국장급 전보 △의료안전예방국장 임숙영

2023.10.13 09:56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정책기획관 유주헌 ◇국장급 전보 △복지행정지원관 임을기 △사회서비스정책관 김기남

2023.10.13 09:18

[2023 국감] 담배 제조·수입사 온라인 불법광고 의심사례 766건

담배 제조·수입사들이 온라인 상에 간접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4년간 7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담배제조 및 수입사의 광고 의심사례는 2019년 227건, 2020년 184건, 2021년 110건, 2022년 245건이었다. 제조·수입사별로는 직간접적 담배광고 의심사례로는 KT&..

2023.10.13 09:13

[2023 국감] 남태현, 국감서 "약물중독 혼자서 해결하지 못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남태현(29)이 1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약물중독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태현은 2014∼2016년 아이돌그룹 위너로 활동했다. 위너를 탈퇴한 뒤엔 사우스클럽이라는 밴드로도 활동했다. 하지만 남씨는 지난 8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수사 단계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활시설에 입소했다. 남씨는 이날 국..

2023.10.12 17:10

건보 요양급여 거짓청구 지역사회에 발 못붙인다…명단공개 철퇴

#A요양기관은 건강보험 미적용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비용도 징수했지만 진찰료 등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으로 이중청구한 것이 적발됐다. A요양기관은 14개월간 총 1736만원을 거짓청구한 것이 드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5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처분됐다. #B요양기관은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

2023.10.12 14:30

[2023 국감] 비대면진료서 마약류 의약품 6만5000명에게 처방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2021년 11월 2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약 21개월 간 총 6만5256명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 건강보험 비급여 품목을 제외한 총 181만12개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됐다. 마약류는 5919명이 10만 7795개를 처방받았고, 향정신성의약품..

2023.10.12 13:50

[2023 국감] 조규홍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논의 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보의 부족에 대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공보의 복무 기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병의 복무 기간이 줄다보니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돼서 국방부와 협의를 실무적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현재 현역병(육군)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

2023.10.12 12:46

[2023 국감] 김영주 의원 "SPC그룹 식품위생법 위반 79건…솜방망이 처분이 문제"

SPC그룹 식품공장에서 5년간 79건에 달하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그러나 시정명령 외 총 638만원의 과태료 수준의 처벌만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SPC그룹 식품공장에서 79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고, 같은 기간 소비자 등의 이물질 신고로 행정처분도 49건 받..

2023.10.12 12:32

최영희 의원 "문재인케어로 의료과소비…건보재정 악화"

최영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이 12일 "문재인 케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비급여 항목 증가로 환자 부담만 증가시킨 망국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중증환자의 약제비가 6년간 5조2726억원이 지출됐고, 매년 재정지출 목표를 초과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3.10.12 11:56

[2023 국감] 코로나19로 6만5000여명 더 많이 사망

코로나19로 인해 통상 사망자의 수준을 넘은 '초과 사망자'가 6만52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에게 요청해 받은 '코로나19 초과 사망자 수(통계청 인용자료)'에 따르면 2021년 35주(2021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부터 과거 3년 최대 사망자 수를 초과하는 사망이 올 2월 4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초과 사망은 특정 시기에 통..

2023.10.12 09:51

[2023 국감] 내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 30% 줄어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0% 이상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2024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430억원에서 내년 296억원으로 줄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의 의료비와 간병비, 장애인 보장..

2023.10.11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