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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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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대표 성과급 고발 사건, 경찰 수사 착수
구속 영장도 경찰 손에…'신청 따로, 송치 따로' 수사혼선 현실화하나
‘공룡 경찰’ 견제 수사심의위…김병기 사건서 공식 시험대
보완수사권 대체 '수사팀 교체권'…"경찰 내 사건 떠넘기기 우려"
경찰,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압수수색
감사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의 공항 부지 임대 사업이 부실하게 체결돼 7000여억원의 '기대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항 주변 토지를 민간 업체에 최대 50년간 임대하면서도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임대 수익이 단순 '땅값'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미등록 숙박업소를 방치하거나 공항 내 시설 임대료를 임의로 적게 부과하는 등 인천공항공사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 정황도..
정당방위가 피해자에 대한 역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방어 허용 범위를 '주거 침입'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사례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하자 나타난 움직임이다. 주거 침입자에 대한 방어권을 넓게 인정하는 한국판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당한 방어를 한..
해외 마약 기지를 겨냥한 국정원의 '원점 타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거듭 집중 단속을 벌여도 매년 해외로부터 수천㎏에 이르는 마약이 쏟아져 들어오며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경을 넘어 공급 기지를 무력화하는 거점 차단이 향후 국내 마약 범죄의 양상을 바꿀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국정원은 태국 마약통제청(ONCB)과 공조해 태국 방콕 등에 위치한 마약..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는 허위 글을 작성해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에게 지난 9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자신의 블로그 등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허위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 등을 2023년 6월부터 12월까..
국가정보원(국정원)이 태국 현지 마약 원료 물질 보관 창고를 급습해 원료 50t을 압수했다. 국내 기관이 해외 마약 공급 원점을 타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태국 마약통제청(ONCB)과 합동으로 태국 방콕 등에 위치한 마약 원료 물질 보관 창고 10곳에서 마약 제조에 사용하려던 아세톤과 염산, 황산 등 마약 원료·화학 물질 49.98t을 전량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압수한 원료는 필로폰 21t 혹은 야..
농업 분야 한계 기업의 경영 개선을 위해 도입된 '농업정책자금'에 대해 오히려 업체들을 자금에 의존케 해 성과가 떨어진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정책자금을 받은 한계 기업 71곳 가운데 경영이 정상화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한계 기업의 절반 가까이는 계속 적자 상태였음에도 정상화 기업보다 22배 더 많은 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주요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인공지능(AI)이 사이버안보의 판도를 뒤바꿨다. 과거 해커들이 직접 침투하는 방식에서 AI가 자동으로 취약점 파악부터 침투와 수익화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사이버 공격이 일반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겨냥한 북한 해킹 조직이 AI를 적극 도입하게 되면서 개별 해커 역량에 의존하던 구조를 깨고 소수 인력만으로 대규모 공격이 가능해졌다. 동시에 국내 민간·공공 시스템은 노후화로 인해 취약점이 쉽게 드러나는 상황이..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빗썸 관계자를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강제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던 빗썸 관계자를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차남을 가상자산 회사에 취업시키기 위해 지난 2024년 9월 빗썸과..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주한미군 장병들과 한국인 남성들이 집단으로 몸싸움을 벌여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8일 공동폭행 혐의로 주한미군 소속 장병 4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과 다툰 한국인 남성 2명도 같은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미군 장병들은 이태원 거리에서 한국인 여성 2명에게 "같이 놀자"며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성희롱성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특별검사(특검)에게 부여하는 이른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공소취소 특검법)'과 관련해 '검찰 공소에 문제점이 많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사건에 예외적인 '공소 유지 여부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할 검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5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 브리핑을 열고 "투표 참여로 보여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 의사 표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손상시켰다"며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찰이 서울 강서구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업체 직원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오전 협력사 직원 정모씨(60)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정씨를 수사했으나, 정씨가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정씨가 범행 동기로 주장해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결론..
경찰이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김범진 사무처장, 민소영 송파구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고발 건을 4일 광역범죄수사대에 배정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하루 만이다. 서민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자초하고도 정확한 원인 분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의 석연치 않은 해명에 서울시 투표함 2개는 여전히 개표되지 못해 서울시장의 공식 당선을 당선이라 말하지 못하는 기이한 '해석 공백'의 늪에 빠지는 상황까지 일어났다. 우왕좌왕하는 선관위를 향해 수년간 곪아온 '태만' 문제가 마침내 터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앙선관위는 4일 "(6·3 지방선거..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대국민 사과와 진상규명을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비판 여론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앞다퉈 선관위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4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 역시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