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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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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대표 성과급 고발 사건, 경찰 수사 착수
구속 영장도 경찰 손에…'신청 따로, 송치 따로' 수사혼선 현실화하나
‘공룡 경찰’ 견제 수사심의위…김병기 사건서 공식 시험대
보완수사권 대체 '수사팀 교체권'…"경찰 내 사건 떠넘기기 우려"
경찰,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압수수색
흉기를 소지한 채 사라진 40대 미국인 남성이 실종 신고 접수 15시간 만에 경찰에 발견됐다. 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께 40대 미국인 남성 A씨를 서울 남산 일대에서 발견했다. 같은 날 오전 0시30분께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14시간 30여분 만이다. A씨는 지인들에게 '죽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뒤 흉기를 가지고 잠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
술에 취한 채 대낮에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청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9일 60대 이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5일 낮 12시50분께 만취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씨는 경찰청 진입을 시도하는..
'한국 금융의 심장' 한국은행(한은)이 미흡한 자체 감사로 '제 식구 감싸기'식 부실 검증을 벌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한은을 비롯한 25개 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해 최저점인 'D' 평가를 내렸다. 내부 통제는 물론 스스로를 진단할 감사 성과도 부실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8일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 수준에 대한 순위를 최초 공개하면서 "그동안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 역량 등을 활성화하기..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배우 손승원씨(36)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지정됐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2분여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발..
#"북한 원전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연구 동아리 회원들의 관심은 높았으나 접근과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좀 더 북한 원전을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A 경찰청 수사관입니다. 해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서버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도 확인됐습니다."북한 국가정보국(옛 국가보위성) 산하 해킹 조직이 경찰 수사관과 대북 전문가 등을 사..
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탁해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도록 도운 통신사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피싱 문자를 돌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4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별정통신사 관계자와 문자 발송 업체 관계자 등 39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별정 통신사 관리자 A씨(49)는 해외에서 활..
국민이 기부한 성금을 유용하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재해구호협회 전 사무총장에 대한 첫 재판이 수사 의뢰 2년 7개월 만인 다음 달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태영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1일 업무상 배임·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전 사무총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희망브리지는 의연금과 기부금 등 국민 성금을 재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거주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친누나가 매입해 제20대 대선 당시 매매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던 곳이기도 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김씨의 친누나 A씨 소유의 단독주택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모씨(24)가 반사회적 인격 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결과 '기준 미달' 판정을 받으면서 사이코패스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의 잔혹함과 사이코패스 여부를 동일 선상에 놓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이를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재범 위험성과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 광..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김 이사가 청구한 3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8월 김 이사와 김 이사의 어머니에..
'지도에는 존재하지만 살 수 없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의사도 변호사도 없어 신체적·사회적으로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지역이 국내 48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 감소라는 단순 숫자 문제를 넘어 의료와 법이라는 인간적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현실화하자 또다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앙..
"그냥 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은 '제23회 소아암 환우돕기 서울시민 마라톤대회' 참가자들과 가족들로 활기를 띠었다. 연두색 티셔츠를 입은 참가자들은 스트레칭과 제자리 뛰기로 몸을 풀거나 가족·친구·회사 동료들과 둘러 모여 기념사진을 남기며 출발 전 설렘을 나눴다. 한쪽에서는 상기된 표정으로 연신 숨을 고..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 수출 사업을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하며 인력 중복과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를 대표할 국제 행사에서 두 기관이 제각각 활동을 벌여 대외 협력 창구가 둘로 나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미국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인수하며 이사회 의결 없이 자회사에 채무보증을 제공했다가 14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한수원 기관 정..
불법 사금융 업체의 고객 명단을 무단 반출한 뒤 이를 빌미로 업체를 협박해 억대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 사금융 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33), 흥신소 업자 등 5명을 공갈 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넘겨진 5명 중 A씨와 흥신소 직원 2명, 범죄에 가담한 텔레그램 '박제방(신상정보 유포방)' 운영자 B씨 등 4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감사원이 6·3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대규모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지방 정부와 산하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기강 해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동시에 공직 사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특별 감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되는 이..